소상공인연합회(회장 직무대행 김임용)는 2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 경제 종합 대책’과 관련하여 논평을 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 대책 관련 논평

정부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 경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약 4조 원 규모의 기존 대책에 행정부 약 7조 원, 공공·금융기관 약 9조 원 등 16조 원을 추가 투입하는 대책으로, 정부는 경제 비상시국이라는 인식 하에 그간의 긴급지원을 넘어 민생 안정과 경제활력 보강을 위해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재정지원, 세정지원, 금융지원, 행정지원 등 다양한 방안이 대책에 담긴 가운데 소상공인 분야에 있어서는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와 함께 1차 2,500억 원 자금에 2조 9천억 원을 더해 총 3조 1,500억 원의 자금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지원하겠다는 계획 등이 대책에 담겼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매출 하락으로 직격탄을 고스란히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한 이번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바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청와대,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간담회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을 강조하여 왔다.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 감안되어 자금지원 확대, 대출금리 인하, 특례보증 확대, 보증료 인하, 대출 절차 완화 등의 조치가 이번 대책에 담겼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번 대책 역시 대출 공급을 늘리는 계획 위주로, 기존 대출이 많고, 신용등급이 낮아 담보여력이 낮은 수많은 소상공인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4대 보험료 지원, 전기세, 수도료와 같은 간접세 성격의 비용 완화, 소득세 등 직접세 감면 등 특단의 세제감면 조치가 이뤄져야 함을 강조하여 왔다.

부가세 경감 방안의 경우, 연매출 6천만원 이하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하는 대책이 담겼으나, 이 구간을 대폭 상향하고, 세율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등의 조치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건물 폐쇄, 자가격리 시 근로자들은 휴업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소상공인들은 단 한 푼의 보상도 못 받는 현실을 감안하여,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영업피해 보상 방안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들이 안심하고 소상공인 매장을 찾을 수 있도록 공기청정기, 손 소독기 등과 같은 위생·방역 기기 구매 지원 등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펼쳐져야 한다고 밝혀왔으나, 이런 부분들이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9만 원으로 하향된 일자리안정자금도 다시 상향하여, 어려운 상황에서도 애써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해야 할 것이다.

향후 추경안 논의 과정에서 세제감면, 직접 영업피해 보상, 일자리안정자금 확대, 위생·방역 기기 구매 지원 등과 관련된 사안들이 적극 고려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하는 바이다.

기재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의 경우, 착한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 시 인하액의 50%를 한시적으로 소득세,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정부 소유재산의 임대료 인하, 공공기관의 임대료 인하 등의 내용으로,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문제 경감을 위해 정부가 착한 임대료 운동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점에서 긍정 평가하는 바이다.

이러한 임대료 인하 움직임이 한시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건물주, 임차 소상공인과 함께 지자체의 협의 또한 필수적이다.

지역 소상공인연합회 등 지역 소상공인 대표들과 지역 건물주, 지자체 등이 함께하는 ‘상권 부흥을 위한 지역 협의체’가 구성되어 임대료 인하 및 동결 등 상권 부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자발적인 임대료 협약, 상권 부흥을 위한 특색 있는 행사 진행, 주변 상권 인프라 구축 등으로 현재의 임대료 인하 운동이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및 법령 정비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관심을 갖고 나서 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무엇보다 코로나19 사태가 조기에 종식되어 매출 하락으로 고통에 빠진 소상공인들이 활기를 되찾게 되기를 바라며, 정부의 방역대책 등에 적극 협조하며 소상공인 매장 위생방역 수준을 자발적으로 높여나가는 등 위기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나갈 방침임을 밝히는 바이다.

2020.02.28.
소상공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