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 이하 소상연)가 국회 본관 앞에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촉구하고, 수용되지 않으면 정치활동을 통해 직접 쟁취하겠다고 선언했다.

17일 소상연은 국회 본관 앞에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연초에 5당 대표가 공언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이행해달라고 요구했다.

최승재 회장은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 국회인 9월 국회를 언급하며 “이번에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되지 못하면 거대 정당들은 소상공인의 공분을 사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20대 국회에서 제정되지 않으면 700만 소상공인은 다음 총선에서 직접 정치활동을 통해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스스로 일어나 쟁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자유롭고 공정하게 장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소상공인기본법 의안들을 병합해 입법 절차를 마무리 하지 않으면, 거대 정당들은 소상공인을 버린 것으로 간주해 소상공인을 위한 정당을 지지하거나 관련 창당을 통해 직접 입법 활동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자리를 함께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민생정치를 외치던 거대 정당들이 조국 사태에만 매달려 민생법안을 외면한 것 아니냐”며 “20대와 소상공인의 분노는 근본적으로 ‘공정한가’와 ‘정의로운가’에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평화당과 소상연)약자끼리 손잡고 민생 현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상연은 9월 정기국회의 교섭단체 모두발언과 회기 내 입법 활동을 면밀히 살펴 정치행보의 방향성을 결정하겠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나서주지 않으면 다음 총선에서 창당을 포함해 소상공인을 위한 정치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현재 국회에는 올해만 조배숙 의원안, 이언주 의원안, 홍철호 의원안 등 3건이 발의됐으며, 지난해 발의된 김명연 의원안까지 합하면 4건이 계류 중이다.

노동자나 사용자 어느 한쪽에만 해당되지 않는 소상공인의 특수성과 사회 구성 비중 등을 정의하고, 소상공인정책심의회 설립을 비롯해 소상공인 시책 수립 및 소요 재원 확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정부가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한, 소상공인정책심의회 참여를 비롯해 최저임금위원회 참여 길이 열리는 등 소상공인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안들에 의견을 직접 전달·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