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가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을 발표해 소상공인 업계가 침체된 경기에 활력이 불어넣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월 10일 국회 의원회관 정책위회의실에서 당정 협의를 개최하고,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홍의락 제4정조위원장, 홍익표 행안위 간사, 이훈 상임부의장, 산자중기위원(권칠승·박범계·백재현·송갑석·어기구·우원식·위성곤·최인호), 김성환 당대표비서실장, 맹성규 원내정책부대표 등이, 정부 인사로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관계부처(기재부, 행안부, 고용부, 산업부, 공정위) 차관(급) 등이 참석했다.

주요 대책으로는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 촉진 △스마트 상점 보급 등 스마트화 지원 △명문소상공인 도입 및 성공모델 확산 △사람이 모이고 머물고 싶은 상권 조성 △5조 원 규모 특례보증 등 금융지원 확대 △영세소상공인 경영개선 및 재기지원 확대 등이 발표됐다.

이번 대책은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와 함께 골목상권 활력 제고,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 추진에 중점을 뒀다. 지난해 12월 종합대책이 소상공인의 성장·혁신을 지원하는 중장기 로드맵이었다면, 금번 대책은 소상공인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급변하는데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에서 마련된 것이다.

최근 온라인 쇼핑의 증가,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등에 따른 소비·유통트렌드 변화가 소상공인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이러한 경영환경 변화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관련 정보나 대응 역량이 부족한 실정이라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다.

이 가운데 PC방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 PC방 업계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5조 원 규모 특례보증 등 금융지원 확대 정책 가운데, 5조 원 규모 특례보증 추가 공급(25만 개) 및 저신용 전용자금 확대(500억 원), 소상공인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유예 도입 등은 PC방도 직접 해당이 된다.

온라인 시장 진출 촉진 방안 중 O2O 플랫폼 검색광고 지원(연 1만 개사)은 PC방도 적극 활용할 가치가 높다. 이미 수년 전부터 일부 PC방이 자체적으로 O2O 플랫폼을 활용한 마케팅 도입을 시도했으나 여러 이유로 널리 확산되지 못했던 터라, 이번 O2O 플랫폼 지원 사업을 활용하면 매장 홍보 효과와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영세소상공인 경영개선 및 재기지원 확대 정책은 세제지원과 자영업자 실업급여 확대는 직간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며, 30개소가 설치될 소상공인재기지원센터 역시 소상공인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관광자원화해 집객을 늘려 상권을 조성키로 한 부분이 계획대로 잘 진행된다면 유동인구가 증가해 전통시장 인근 동네 상권에 위치한 PC방은 간접적으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다만, 아쉬운 면도 있다. 자금 지원이 확대되고 실질적인 지원 방향성이 제시됐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소상공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신용등급 평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장기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새로운 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의 협조 및 국회 차원의 입법화를 통해 정책 시스템 확립이 수반돼야 하는 만큼 당·정의 적극적인 의지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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