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 이하 소상연)가 최근 인터넷전문은행 진출 여부로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소상연이 700만 소상공인을 어우르는 법정 경제단체이기 때문인데, 그 배경에는 비현실적인 신용평가 기준이 있다.

소상연은 지난 2015년부터 정부에 여러 정책을 건의하는 과정에서 신용평가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현재의 신용평가 제도는 직장인 위주로 맞춰져 있어 소상공인의 신용을 평가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이다. 장사가 잘 되는데도 기존의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에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소상연이 소상공인의 특수성이 반영된 새로운 평가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온 까닭이다.

물론 소상공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신용평가 기준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이를 바탕으로 인터넷전문은행 개설을 추진하는 방안 역시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던 것도 사실이다.

소상공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새로운 신용평가 기준이 마련된다면 소상공인 개개인은 현재와는 다른 신용 평가 결과를 받게 될 것이고, 이와 연계해 인터넷전문은행을 운영한다면 소상공인과 소상연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다만, 새로운 신용평가 기준이 마련되기 전에 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움을 먼저 구성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다. 예비인가를 받기 어려울 수 있고, 예비인가를 받아도 자칫 실제 설립으로 이어지지 못할 공산도 크다.

소상연 측은 “정부에 인터넷전문은행 개설을 건의한 것은 사실이나, 어디까지나 신용평가 제도 개선이 우선이자 전제조건”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접수받을 예정이며, 이때까지 소상연과 정부 측이 소상공인 신용평가 기준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느냐 여부가 소상공인 인터넷전문은행의 향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