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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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해야”
  • 승인 2019.03.25 16:05
  • 문승현
  • press@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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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답변서를 통해 “최저임금 결정 구조는 1986년 처음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이후 30년간 그대로 유지됐던 제도로, 매년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노사간 갈등이 크고 결정 과정에서 사회적 혼란과 비용이 발생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서 “최저임금 보장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 양극화 완화 등을 위해 필요하지만 인상은 시장의 수용성 등 경제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속도를 유연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추진 과정에서 명암이 있다”며 “향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은 최근 2년 사이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으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을 규모 또는 업종별로 구분 적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기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후보자가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이 호소했던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의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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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녀불패 2019-06-24 12:25:10
최저임금 인상은 오로지 민노총만을 위한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