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으로 크게 인상된 최저임금 부담에 주휴수당이라도 줄이기 위한 주 15시간 미만 구인이 크게 늘어났다.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에 등록된 PC방 아르바이트 구인 게시물 가운데 주 2일 채용 및 일 6시간 채용 등 주 15시간 미만 구인이 부쩍 늘어났다.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에는 최저임금이 폭등하기 시작한 지난해부터 15시간 미만 구인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PC방 구인 게시물 가운데 주 2일 기준은 지난해 8월 140여 개가 등록돼 있었으나, 올 연초에는 190여 개가 등록돼 15시간 미만 구인이 늘어나는 추세를 나타냈다.

최저임금은 2017년 대비 2년 사이 29.1%가 인상됐고, 최근 주휴수당을 강제하는 행정지침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개정안마저 통과돼 사실상 최저임금은 시급 10,020원으로 2년 사이 54.9% 인상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물론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대법원 판례와 법원의 주류적 해석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만큼, 소상공인연합회가 헌법소원을 청원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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