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및 인천과 경상남도 등 광역지자체가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로페이’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11개 시중은행 및 5개 민간 플랫폼 사업자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행안부, 금융위, 중소벤처기업부도 이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제로페이는 스마트폰 앱으로 판매자 QR코드만 인식하면 지불 금액이 구매자의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이체되는 직거래 시스템이다. 제로페이 사용대금에 대해 40%의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서울시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얼핏 수수료가 없거나 0에 가까워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막상 소상공인들의 반응은 시원치 않다.

제로페이가 신용카드 수수료를 제로에 가깝게 낮추는 것이 아닌 직불카드 방식의 하나라는 점이다. 소비자의 결제 패턴이 직불카드보다 신용카드가 월등히 높은 상황에서 직불카드 권장이 실효성이 낮다는 분위기다. 특히 이미 지금도 직불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데 굳이 새로운 금융사와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중소벤처기업부와 지자체는 기대 효과가 크다. 실제 지원을 하는 부분은 없지만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추진했다고 선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현금결제 영역까지 모두 전산 회계를 통해 세원으로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무협약을 맺은 은행과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사업에 도움을 줬다는 명분도 생긴다.

결국 제로페이의 성패는 정부가 △소비자에게 제로페이 사용 권장 △소비자에게 신용카드 포인트에 버금가는 혜택 제공 여부 △신용카드 기능 추가 △소상공인에 대한 혜택 △소상공인에 대한 제세 및 공제 지원 등을 얼마나 빨리, 어떻게 선결하냐에 따라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인다.

PC방은 이미 선불결제기가 널리 보급돼 있어 실효성이 낮지만, 아직 신용카드 단말기를 갖추지 않은 PC방에서 신용카드 대신 도입한다면 수수료를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중소기업부 홍종학 장관은 민간에서 제로페이에 신용카드 기능이 포함된 신제품을 개발해달라고 주문했으나, ‘제로페이 민관합동 TF’에 합류한 지자체, 11개 시중은행, 5개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 가운데 이에 대한 계획을 밝힌 은행 및 플랫폼 사업자는 아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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