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파행 지속, 내년 최저임금 졸속 심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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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파행 지속, 내년 최저임금 졸속 심의 우려
  • 승인 2018.06.19 18:36
  • 문승현
  • press@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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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첫 전원회의가 반쪽짜리 회의가 되고 말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1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첫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청구 중인 노동계에서는 불참했다.

지난 14일로 예정됐던 전원회의는 오늘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반발한 근로자위원들의 불참으로 연기된 바 있다.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 류장수 위원장은 “근로자위원들이 참석 못하고 있어 위원장으로써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빠른 시일 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최저임금 문제는 법정 시한이 있기 때문에 일정은 최대한 맞추겠다”고 말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현장조사 결과 등을 논의하는데 그쳤다. 다음 전원회의 일정은 오는 21일로 예정돼 있지만 정상회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2019년 최저임금 법적 심의기한을 넘기게 된다면 고용노동부 장관 최종 확정고시일인 8월 5일로부터 20일 전까지 합의를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7월 16일까지는 어떻게든 합의를 봐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노동계가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합의 여부는 불투명하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근로자위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안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한 합의보다 헌법재판소를 통한 개정된 최저임금법 폐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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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터기 2018-06-27 22:07:43
법으로 임금을 정하는것...이유가 있겠다치고 인정하겠습니다.
해고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획히 해주세요
당신들 회사에서 고용한 근로자가 개처럼 일한다면 돈주면서 쓰고 싶겠습니까?
해고예고제라는건 말도 안되는거에요....다음달부터 나오지마 라고 통보를하면 한달을 빈둥거리다 그만둘것이 빤한데......해고를 결정했다는건 회사가 정말 힘들어서 할수없이 뼈를까는 공통을 감내하고 눈물머금고 하는경우와, 정말 도벽이있거나 개보다 일못하는 종업원을 보다보다 못해서 해고하는 두가지 경우뿐입니다.
일만 잘한다면 절대 안내보내죠 왜 ...

쿠커 2018-06-27 13:44:41
이렇게 가다가는 알바만이 살길인가..ㅜㅜ

쪼깐이 2018-06-19 20:54:56
최저임금 1만원은 좋다 이겁니다...
하지만 주휴수당 및 알바 퇴직금등은 폐지되어야한다고 보여집니다.
최저임금 1만원이되면 주휴수당 포함하면 시간당 12,000~13,000원 형성되기 때문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엄청나게 큰 타격이 일것으로 보여지며 근로자만 생각하지마시고 근무태만인 알바들의 대처에 대한것도 방안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