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고용쇼크에 놀란 정부 “보완 대책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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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 고용쇼크에 놀란 정부 “보완 대책 마련할 것”
  • 승인 2018.06.15 17:29
  • 최승훈
  • edito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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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15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실업률 증가가 명확하게 드러나자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등 경제 및 고용 관련 주요 관료들이 당혹감을 드러내며 보완 대책 마련을 언급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 관련 긴급경제현안간담회에서 “5월 고용동향을 접하고 매우 충격적이다. 일부 업종 계층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데, 구조조정 영향으로 제조업이 위축되는 상황”이라며 “일자리 상황이 단기에 호전 어려우나 단기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말로 보완 대책 마련을 시사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개최된 전문가정책자문위원회에서 ‘노동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개편의 현장 안착 방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현장 실태와 애로사항 파악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지만 현장에서는 일부 우려가 불식되지 않고 있고, 언론과 노사로부터 질책의 목소리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소수나마 제도 개편으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줄어들 수 있는 노동자에 대해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말로 향후 상황에 맞는 보완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간 6개월이면 최저임금 문제가 안정될 것이라며 현실을 외면했던 것과는 달리 처음으로 최저임금 문제 및 그에 따른 고용 불안 문제를 수긍한 것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달부터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과 시장 및 사업주의 어려움과 수용성을 충분히 분석해 목표 연도를 신축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최근 제4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큰 변화의 초기에는 부분적 모순과 진통이 생긴다”며 “정책을 마련하고 보완하며 집행하는 것은 내각”이라는 말로 관계 부처의 능동적이고 탄력적인 보완정책 마련과 소통을 주문한 바 있다.

이런 까닭에 이번 고용동향 통계는 최저임금 폭등에 따른 고용 불안 및 근로시간 감소 등에 대한 탄력적 단기 보완대책의 마련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김동연 부총리는 고용 시장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정지원과 세제지원 그리고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으나, 소상공인과 관련된 직접적인 언급은 없어 조만간 발표될 단기 보완대책의 내용에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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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녀불패 2019-06-26 13:01:23
최악의 고용쑈크에 놀랐다고 ~ 놀란척만 하겠지, 진짜 놀랐으면 최저임금 차등제 해라 ~

그루터기 2018-06-27 22:15:50
이렇게 바뀔꺼다 라는 예고 기사를 봤을때부터 우리 소상공인들이 귀따갑도록 했던 말들인데?
이제와서 결과를보고 발표한다는건 기획자들의 자질문제다.
똥인지 된장인지 냄새만 맡아봐도 알수있었던건데.....강제로 시행하고 1년지난뒤에 이미 나와있던 답을 몰랏다는냥 지껄이는건 뭐가???

시장경제의 구조를 재편하고자하는 돈주들의 기획에 움직이는 민초들.....이게,,답인듯...

쿠커 2018-06-27 13:34:37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내용인데...

정부만이 몰랐다니,,더 기가차는 내용이져

사장이다왜 2018-06-18 16:59:34
7월말에 폐업 예정입니다^^ 고맙다 정부야

11 2018-06-18 12:20:45
기사밑에 댓글달고 징징대봤자..의미없어요. 사장님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