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파행, 당정청 협의에 최저임금 16% 인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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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파행, 당정청 협의에 최저임금 16% 인상 유지?
  • 승인 2018.06.14 17:22
  • 최승훈
  • edito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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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로 예고돼 있던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실상 파행 중인 가운데, 당정청 협의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난해와 같은 높은 인상률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5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한국노총이 추천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5명이 사퇴서를 제출했고, 민주노총은 불참을 선언해 14일 개최 예정이었던 제1차 전체회의가 사실상 무산됐다.

결국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들만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향후 진로를 모색하는데 그쳤는데, 오는 19일 2019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노동계 참석을 설득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지방선거가 끝나면 당정청 협의를 통해 노동현안에 대한 정책을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으로 알려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 공약을 이행하려는 청와대의 강력한 의지가 수차례 표명된 바 있고, 관계 부처가 (최저임금 및 고용 관련) 보완 정책을 마련하라는 이낙연 총리의 질책도 있었다.

때문에 사퇴 및 불참을 선언했던 양대 노총이 최저임금위에 복귀토록 하기 위해 지난해와 같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약속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체회의가 대부분 근로자위원은 높은 인상을, 사용자위원은 동결 혹은 낮은 인상을 주장하고 그 가운데 공익위원이 제시하는 중제안을 채택하는 형태로 진행돼 왔던 만큼 금년도 최저임금과 같은 인상률을 전제로 최저임금위 복귀를 회유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2018년도 최저임금의 인상률은 16.4%,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16% 정도로 결정될 경우 약 8,730원 정도가 되며, 여기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약 10,476원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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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커 2018-06-27 13:31:42
밑에분 말씀에 동감 알바하면서 돈버는게 쉬울수도 ,,,--

이런 세상이 오다니,,,,으악

시암거사 2018-06-14 23:31:28
알바시간 쪼개서 주15시간 안넘도록 하는 방법 연구해야겠네요.

쪼깐이 2018-06-14 20:38:48
최저임금 1만원하는거는 규정 사실이라처도 주휴수당 및 아르바이트 퇴직금은 폐지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어떻게 유지하라고 이런 말도않되는 최저임금이 되어가지고
특히나 주휴수당 및 퇴직금은 자영업자분들에게는 매우 큰 부담이됩니다.
최저임금 1만원은 찬성하지만 주휴수당 및 퇴직금등은 폐지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godqhr 2018-06-14 20:13:44
최저임금 인상되면 정말 가게 접고 알바만 전문적으로 하러 다녀야 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