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협, 소상공인 생존권 궐기 PC방 참여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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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협, 소상공인 생존권 궐기 PC방 참여 호소
  • 승인 2018.05.08 15:32
  • 최승훈
  • edito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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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중앙회장 김병수, 이하 인문협)는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가 개최하는 ‘소상공인 생존권 궐기 문화 한마당’에 PC방 업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오는 5월 14일 여의도공원 내 문화광장에서 개최하는 ‘소상공인 생존권 궐기 문화 한마당’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소상공인업종 침탈을 막고 사회적, 경제적 보호가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경쟁을 유지할 수 있는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생존권 사수와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각종 법률, 제도 및 정부정책의 개선 촉구를 통해 소상공인 스스로 나서 개선할 것을 결의하고 이를 대·내외에 알리고자 마련된 자리다.

인문협은 생계형 적합 업종 법제화의 필요성을 피력하며 ‘소상공인 생존권 궐기 문화 한마당’에 PC방 업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아래는 인문협이 배포한 호소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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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PC방 업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및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감소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한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 PC방들이 이벤트라는 명목아래 가격파괴 현상을 부추김으로써, 자본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주변 영세소상공인들은 출혈 경쟁에서 도저히 버틸 수 없어 결국 줄폐업으로 이어지는 등 대기업 PC방으로 인해 골목상권이 파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적·경제적 보호가 시급한 영세소상공인들 사이에서 갱생하고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사업 분야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해서 영세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해 국민경제의 균등한 발전을 도모 및 다양한 창의를 통해 건전한 경제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는 공정 경제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본 협회에서는 지난 4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촉구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3월 27일)’를 시작으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4월10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촉구 700만 소상공인 비상총회(4월12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및 각 당 대표 방문(4월19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촉구 천막농성 15일차(4월 24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촉구 천막농성 25일차(5월4일)’ 등에 그 어느 단체보다 더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으로 PC방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습니다. 

그러나 4월 16일로 예정돼 있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률안 소위가 정족수 미달로 파행됐으며, 이날 소위는 PC방 업계의 염원이 담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사안을 논의 첫 순위로 하는 등 17개 법안을 상정했으나 논의조차 못하고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본 협회를 비롯한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산자위의 법안 소위 파행 소식에 큰 실망감을 감출 수 없으며, 법안소위 통과와 이후의 상임위, 본회의 처리까지 특별법의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열망하던 소상공인들의 절규를 차갑게 외면한 국회의 처사에 분노를 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무분별한 소상공인업종 침탈을 막고 사회적, 경제적 보호가 필요한 소상공인들로 경쟁을 유지할 수 있는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생존권 사수와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각종 법률, 제도 및 정부정책의 개선 촉구를 통해 소상공인 스스로 나서 개선할 것을 결의하고 소상공인들의 결의 내용을 대·내외에 알리고자 2018년 5월 14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공원 내 문화광장에서 ‘소상공인 생존권 궐기 문화 한마당’을 개최합니다.

이번 문화 한마당에서는 본 협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소상공인 생존권 사수 총연대가 주최·주관해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제도 도입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19년 최저임금 동결 △소상공인 가맹점 카드수수료 대폭 인하, 협상권 획득 등을 주요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상기 내용들은 영세소상공인인 PC방 업계에도 너무나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이므로 PC방 업주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반드시 관철시킬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해주시길 강력히 호소드립니다.

2018. 5. 8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중앙회장 김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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