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4월 25일,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및 민생현안 외면 국회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단체 대표 40여명은 국회 공전으로 특별법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산자위 법안소위 파행 이후 정쟁을 이유로 국회가 지속적으로 공전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은 4월 임시국회 내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이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짐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은 이런 위기감에서 시작된 것으로, 그동안 소상공인연합회는 정쟁보다 민생을 우선하여 민생 사안의 최우선인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지만 별다른 상황이 진전되기는커녕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날 자리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을 비롯해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김병수 중앙회장 및 소상공인연합회 및 비대위 단체 대표단이 모두 참여해 애끓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국회 각 당 관계자들이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수차례 약속했음에도, 소상공인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현 상황은 소상공인들에게 절망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승재 회장은 “이번 임시국회 내 특별법 처리를 소망하던 소상공인들을 정쟁에 눈이 멀어 차갑게 외면하는 국회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소상공인들이 생계를 제쳐두고 뙤약볕 아래 국회 앞에 모인 이유도 이 때문이다”라며 밝히고 “대기업들의 소상공인 업종 침탈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동반성장위원회가 소상공인연합회의 추천인사 마저 배제했다. 소상공인들은 이번 특별법 처리 과정을 지켜보면서, 투표로 심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각 정당은 지난 대선시기 소상공인과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고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처리를 위해 전당적으로 나서줄 것을 1,500만 소상공인 유권자와 2,000만 소상공인 가족들의 이름으로 다시금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외에도 처리해야 할 민생사안이 산적해 있다고 지적하면서 여야의 결단을 촉구했고, 국회의 외면이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국회를 상대로 한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천명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비대위 단체 대표단이 사업자등록증을 출력한 판넬을 부수는 퍼포먼스로 마무리됐다. 최 회장은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자로써 소상공인, 납세자로써 소상공인, 가장으로써 소상공인을 상징한다”며 “이를 국회 앞에서 부수는 행위가 우리의 비장한 마음가짐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