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이 청소년 양벌제 청원을 지지하는 이유
상태바
PC방이 청소년 양벌제 청원을 지지하는 이유
  • 승인 2018.04.22 11:29
  • 문승현
  • press@ilovepcbang.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영업자 울리는 청소년 신분증 위‧변조
인터넷과 SNS로 버젓이 거래되는 분실 신분증

청와대 게시판을 통해 진행 중인 일명 ‘청소년 양벌제’ 청원에 참여인원이 어느덧 30,000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특히 이번 청원과 관련해 PC방 업주들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번 청원의 공식 명칭은 ‘불합리한 식품위생법 개정과 청소년 음주 관용에 대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위한 국민청원’으로, 음식점 업종의 애환이 담긴 청원에 PC방 업주들이 이토록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나라 법에서는 청소년의 음주를 불허하고 식당에서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술을 마시고 싶어 하는 청소년은 늘 있는 법이다. 때문에 식품위생법은 음식점이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법적 제재를 가한다.

술을 구매하려는 손님이 청소년 신분인 것을 알면서도 푼돈을 벌어볼 요량으로 팔았다면 명백하게 술집 사장의 잘못이지만 청소년이 위변조 신분증을 동원해 계획적으로 술집 사장을 속였다면 법 집행에 차이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청소년보호법이 느닷없이 등장해 청소년은 훈방조치하고 속아넘어간 술집 사장에게는 엄벌을 내린다. 실정이 이렇다보니 고삐풀린 망아지처럼 행동하는 청소년들 때문에 음식점 업주들이 겪는 애환은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다.

이런 불합리한 현실은 PC방 업주라고 예외는 아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법)’은 오후 10시 이후 PC방에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고, 위반 시 다양한 행정처분을 총동원하고 있다. 덕분에 PC방 업주들은 오후 9시 30분부터 청소년을 색출하고 매장 밖으로 내쫓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음식점과 마찬가지로 위변조 신분증을 제시하는 청소년과 이들을 보호하는 불합리한 청소년보호법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

심지어 이 문제는 PC방 태동기 때부터 지적된 20년 묶은 사안이다. 게임법의 모태인 ‘음반비디오물및게임에관한법률(음비게법)’은 보호자 동반시 청소년도 오후 10시 이후 PC방 출입을 허용했는데, 청소년들이 보호자의 신분증을 위조하곤 했다.

때문에 PC방 업주들은 청소년들의 음주와 흡연,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 출입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를 때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행정처분을 내리기 전에 신분증 확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한 업소를 가려내야 하는 것은 물론,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분실·위조된 신분증 거래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경찰청이 발표한 신분증분실신고건수가 2,000건을 훌쩍 넘는 가운데, 이를 손에 넣으려는 청소년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부산에서는 주점 등에서 손님의 신분증을 훔쳐 미성년자들에게 팔아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신분증을 구입한 미성년자들은 이를 이용해 술과 담배를 사거나 야간에 PC방을 출입했으며, 일부는 친구에게 되팔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9월에는 SNS를 통해 입수한 신분증으로 중고거래 사기 범죄를 저지른 A군(17세)과 B양(17세)이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이들은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 단돈 3만 원에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구입, 대포폰을 개통했다. 가짜 신분증으로 렌터카를 빌리고 원룸 2개를 임대받아 신혼부부처럼 생활한 이들은 인터넷 사기까지 저질러 피해자 66명에게 3천500만 원을 가로챘다.

또한 배달 앱에서 주류 배달이 허가되면서 청소년들이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술을 배달시켜 마시는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다.

분실되거나 위조된 신분증은 인터넷과 SNS를 통해 지역을 가리지 않고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퍼져나간 분실 신분증의 규모는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뚜렷한 대책도 없는 상황이다.

자영업자들은 이 같은 청소년 범죄를 막기 위해 신분증 감별기를 도입하기도 하지만, 비싼 가격 때문에 영세업자들에게는 이마저도 쉽지 않다. 서울시 관악구의 PC방 업주 C씨(38세) “가뜩이나 장사가 어려운데 청소년들 신분증 때문에 감별기를 구입하자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라며 “청소년들 봐주는 청소년보호법 같은 법이 자영업자한테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ㅇㅇ 2018-04-25 16:09:49
청원주소 www1.president.go.kr/petitions/194092

어제도 2018-04-23 00:13:12
어제도 자기형꺼 신분증으로 온 청소년 2명 적발해서 돌려보냈습니다.

본인이라고 우기는데 정말 치가 떨리더군요.

양벌제가 빠르게 도입됐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