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소년 양벌제에 대한 청와대 국민 청원이 진행되고 있다.

하루가 멀다고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를 통해 발생하는 음주흡연과 그에 따른 소상공인 처벌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불합리한 청소년보호법으로 인해 계획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은 훈방 조치되고, 계획범죄에 속은 애꿎은 소상공인만 영업정치 처분 등 큰 피해를 입고 있다.

말 그대로 ‘때린 놈은 무죄, 맞은 놈은 유죄’인 상황이 일상다반사로 연출되는 것이다.

하루하루가 생계인 소상공인에게 영업정지는 말 그대로 생존권 박탈과 다름없어 문제의 심각성이 크지만 정작 당국은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어 화를 키워왔다.

이는 PC방과도 밀접한 사안으로, 심야시간대 청소년 출입과 관련해 신분증 위변조 사건이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

보다 못한 몇몇 국회의원이 나서서 위계에 의해 속은 경우, 신원을 확인하려고 노력한 경우는 처벌에서 예외 하는 의안들을 발의했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라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계획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불합리한 식품위생법 개정과 청소년 음주 관용에 대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시작됐다. 사실상 국민이 국가에 양벌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본격적으로 내기 시작한 것이다.

이번 국민 청원은 ‘그 남자’로 유명한 가족이 실제 겪은 피해를 소개하며 양벌제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다는데, 억울하게 무너지는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쓰러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데서 그 의의가 크다.

실제 이번 청원에는 해당 사건을 극화한 9분짜리 독립영화가 함께 소개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보다 사실적이고 호소력 깊게 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