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 신용제재를 넘어 징벌적 손해 배상까지 확대하려는 입법 움직임이 나타났다.

현재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는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을 공개하고,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후 7년간 대출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하지만 실효성이 높지 않고, 최근 폭등한 최저임금으로 인해 체불 사업체가 늘어날 조짐이 보이자 국회에서 제재 수위를 높이는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장 최근 부산에서 피자헛 브랜드를 운영하는 프렌차이즈 업체(진영푸드)가 아르바이트생 체불임금으로 5억 원 이상을 가로챈 사건을 보도한 경향신문의 기사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현장 점검 결과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제재의 확대·강화 필요성에 무게가 실리게 됐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최저임금 미달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 제재 역시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확정된 경우 적용되도록 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의당 역시 피자헛 사건을 토대로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 징벌적 손해 배상을 지우는 ‘블랙 기업 퇴출법’ 입법 의지를 표명했다.

계류 중인 의안과 곧 발의될 의안 모두 제재를 확대·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같은 바 향후 정의당의 의안이 공개되면 병합 심사될 것으로 보이며, 제재가 지금보다 강화되는 형태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