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경제활동의 보루 자영업자 구인, 자영업자들 숨통 조이고 있어

최근 단기실업자가 대거 감소하면서 취업난에 시달리는 인구가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통계청(청장 황수경)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기간 3개월 미만의 단기실업자는 82만 6천 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2년 3월 이후 13만 5천 명이 줄어든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최저임금 폭등으로 실업난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단기실업자가 줄어든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결과는 취업률의 증가가 아니라 단기실업자가 장기실업자로 전환되거나, 취업을 포기해 비경제활동으로 편입됐기 때문이라는 진단이다.

실제로 구직기간 6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는 지난달 15만 4천 명으로 1년 전보다 3만 3천 명 증가했다. 작년 4월 4만 2천 명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또한 장기실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르바이트처럼 정식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를 뜻하는 비경제활동은 지난달 1,674만 4천 명을 기록해 1년 전보다 24만 7천 명 늘었다. 월 기준으로 지난 2015년 4월 27만 4천 명 이후 가장 많이 늘었다. 이 가운데 구직을 포기한 사람은 무려 54만 2천 명이었다.

단기실업자의 급감에도 불구하고 전체 실업자는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났다. 지난해 5월 이후 100만 명을 밑돌던 실업자는 지난 1월부터 100만 명을 상회하더니 최근에는 다시 127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때문에 지난달 전체 실업률은 4.6%까지 올라온 상태다.

한편, 이런 비경제활동인구의 대다수는 자영업자들의 구직이 흡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르바이트 자리가 실업자들의 보루로 역할을 한다고 풀이할 수 있다. 자영업자들의 영업환경을 정책을 통해 쾌적하게 풀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 PC방 업주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적 압박감을 많이 느낀다. 하지만 알바생을 채용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이다”라며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등을 통해 자영업자와 실업자 모두를 살피는 정책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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