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 1%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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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 1% 미만
  • 승인 2018.01.30 19:51
  • 문승현
  • press@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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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적인 최저임금 인상률과 관련해 정부가 의욕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일자리안정자금이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1월 26일 현재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9,513곳, 근로자 수는 22,84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신청률 1%에도 못 미치는 결과다.

정부는 올해 3조 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을 시작하면서 지원받는 전체 사업장을 100만여 곳, 근로자수는 300여만 명으로 예상했으나, 사업을 시작한 지 한 달 가까이 됐음에도 신청률이 사업장 수로는 0.95%, 근로자 수로는 0.76%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아직은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이 낮은 편이지만 신청 건수와 노동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22일 231건, 23일 1,122건, 24일 875건, 25일 1,585건, 26일 2,024건을 기록했다”는 숫자를 밝혔다.

이어서 “소상공인 및 중소영세업체의 경우 대부분 1월분 임금을 2월 이후 지급하는 경향이 있고 안정자금은 추후 신청해도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 소급해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2월 중순경부터는 본격적으로 신청이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신청률이 극히 저조한 사실에 당혹감을 드러내며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내달 말까지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광역시·도 중심의 6대 권역별로 총 6대의 홍보 버스를 한 달 동안 운영키로 하고 중소기업 등에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

PC방 업계에서는 예상된 결과라는 분위기다. 일자리안정자금을 통해 1년간 월 10만 원씩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세금을 내고 나면 주머니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인 소상공인과 아르바이트생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고, 이런 생각이 통계 결과로 나온 것뿐이라는 반응이다.

또한 중소기업을 독려해 신청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정이 더 열악한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독려로 해결될 차원이 아니라는 냉소적 의견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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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리 2018-02-17 13:59:32
그 안정자금을 신청하려면 직원4대보험을 다 들어줘야하게 되는데
안정자금보다 세금이 더 많으니 차라리 안하고 말지

선녀불패 2019-06-25 13:43:15
졸속 행정의 표본 ~ 안정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