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게임물관리위원회 및 관련 피해업체와 긴밀히 공조해 지난 17일 게임물의 불법 사설서버를 운영하며 부당이익을 취한 4곳의 대형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 A씨 등은 최근 몇 년 동안 국내 유명 온라인게임물의 불법 사설서버를 운영하며 정상적인 게임에서는 구현되지 않은 콘텐츠와 청소년 보호 조치를 무력화한 게임물을 제공했다. 아울러 정상적인 게임에서는 쉽게 구할 수 없는 고급 아이템과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재매입하는 방법으로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게임시장 질서 확립과 이스포츠를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게임의 불법 위·변조 프로그램과 불법 사설서버에 대한 정의와 처벌 규정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 이동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개정된 게임법을 통해 검거된 첫 사례이며, 개정된 게임법을 통해 부당수익 몰수 등 보다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불법 핵과 사설서버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이 게임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저작권 침해 및 영업방해로 입건하는 등 처벌에 난항을 겪어 왔다.

그러나 게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이들을 게임법 위반으로 검거할 수단이 생겼다. 게임위와 피해업체는 운영자 검거를 위해 초기 수사 단계부터 경찰청에 수사 공조했으며, 불법 사설서버 조사를 적극 지원했다.

이동섭 의원은 “앞으로도 법 개정과 정책제안을 통해 건전한 게임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