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가 ‘소상공인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지급을 위한 실태조사와 연구용역 등 구체적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소상공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속 사용자위원 5명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인 한국주유소협회 김문식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7월 5일,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업종별 차등 지급안’ 부결 결정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8개 소상공인 업종의 최저임금 차등 결정의 사안은 소상공인들에게 필수적인 사안임을 강력히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상공인연합회 및 중소기업중앙회 소속 사용자 위원들이 전원 퇴장했다”며 “퇴장 이후 근로자위원과 전경련·경총 소속 등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반대 17표, 찬성 4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최저임금 사업장의 87%가 소상공인 업종에 몰려있는 만큼, 직접적인 당사자들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역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인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 김대준 이사장은 최저임금과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이사장은 “현재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안은 근로시간 단축안에 따른 근로자들의 임금 감소액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며 “결국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대기업 고연봉 근로자들의 이익을 우선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대기업 고연봉 근로자들의 대변자 노릇하며, 소상공인들에게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이사장은 “최저임금위원회 자체 내에서도 ‘최저임금법상 지불능력 항목은 들어있지 않다’면서 이 문제를 외면하는데, 외국에도 이 부분과 관련한 사례가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지속적으로 한 방향만을 유도한다면, 도대체 최저임금위원회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지적하며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다.

소상공인일자리위원회 참석자들은 이렇듯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소상공인들이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강행하고 있는 정부 당국의 태도에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며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모아 공동행동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이날 소상공인일자리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 소상공인 대표 위원 철수, 소상공인 업종 대표들이 총결집한 대규모 항의시위 개최, 나아가 상가 철수 및 전 소상공인 사업자 반납까지 언급되는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으며, 최저임금과 관련한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 수위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