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오는 6월 15일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 참석하기로 결정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노사정 협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현재 노동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까지 1만 원 공약과 관련해 당장 내년부터 1만 원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으며, 경영계에서는 PC방을 비롯한 소상공인의 충격이 크기 때문에 인상률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그대로 추진한다는 점이 변수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당장 내년 최저임금을 비롯해 2020년까지 매년 15.7% 인상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익위원이 여느 해보다 높은 수위의 중제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당장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협상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6월 29일까지 심의·의결해야 하는 법정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심지어 8월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법정 시한마저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사회적 혼란도 우려되고 있다.

최악의 경우 소상공인에 대한 충격완화 정책들이 채 마련되기도 전에 높은 인상률이 먼저 적용되어 사회적 부작용이 야기되는 사태마저 우려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현실을 직시한 정책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