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6월 13일 논평을 내고 새정부의 정책방향인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지난 6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의 추경시정연설에 대해 “우리 경제의 활로를 개척하여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 대통령의 진정성을 보여줬다”고 평가하고, “이날 연설을 통해 문 대통령이 밝힌 우리 사회에 만연한 경제적 불평등과 소득 분배의 불균형, 청년 실업과 저출산 문제 등은 지난 10일 6·10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사를 통해 문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정치적 민주화 이후, 우리 사회의 과제로 ‘경제 민주화’를 제시하면서 소득과 부의 극심한 불평등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힌 내용과도 일맥상통한다”고 전했다.

연합회는 또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시대인식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전적으로 공감하며, ‘양극화’로 대변되는 우리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은 소상공인들에게 더욱 큰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합회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로 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버린 우리 경제를 바로잡아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경제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불평등의 희생양이자 경제적 약자로,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소상공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의 단초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새정부가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일자리 문제와 최저임금 문제도 “단순히 소상공인들을 사용자로 볼 것만이 아니라,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라는 측면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연합회는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들과의 진지한 논의없이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된다면, 이는 일자리 확대라는 새 정부의 방향성과는 전혀 달리, 고용 축소, 폐업으로 인한 소상공인 대량 실직사태 등 일자리 문제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소상공인들을 도리어 생존 절벽으로 내몰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