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61.4% “소상공인 시스템 개선 필요”
상태바
소상공인 61.4% “소상공인 시스템 개선 필요”
  • 승인 2017.06.12 16:32
  • 이상혁
  • reporter@ilovepcbang.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5월 10일 치뤄진 19대 대선에서 주요정당의 소상공인 공약이 소상공인들의 투표성향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와 더불어 새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기대와 바램을 알아보기 위해 ‘19대 대선 및 새정부 소상공인정책 영향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5월 23일부터 6월 9일까지 3주간에 걸쳐 외식업, 도소매업, 개인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에 걸친 소상공인연합회 회원 및 단체 회원과 일반 소상공인 사업주 총 703명이 이 조사에 참여했으며, 오프라인 설문지 응답, 온라인 설문참여 등의 방법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먼저 ‘이번 대선에서 지지한 정당’을 묻는 질문에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다’는 응답이 전체의 58.3%(407명)를 차지,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이는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대선 득표율인 41.1%를 상회하는 결과로, 소상공인들이 문재인 정부의 탄생에 기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2위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22.5%(157명), 3위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9.6%(67명), 4위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 7.9%(55명), 5위는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1%(7명)순이었다.

‘18대 대선 대비 19대 대선에서의 소상공인 정책 및 공약 비중이 늘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응답에는 전체의 40.9%(286명)이 ‘아니오’라고 응답, 18대 대선보다는 이번 대선에서의 소상공인 문제의 비중도가 전체적으로 떨어졌다고 소상공인들은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상공인 개인의 투표 결정 시 투표에 영향을 미친 가장 큰 소상공인 정책’을 묻는 설문에는 응답자의 26.4%(182명)이 ‘소상공인 임대차 보호 등 영업권 보호’를 꼽았으며, ‘소상공인 지원 행정체계 개편’이 18.9%(130명)로 뒤를 이어, 소상공인 들은 ‘임대차 문제’와 ‘소상공인 지원 행정체계’ 부분에 가장 관심을 갖고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기대도와 신뢰도’를 묻는 설문에는 응답자의 33.2%(231명)이 ‘10~30%’라고 응답하였고, 30~50%라고 응답한 비율은 26.4%(184명)으로 조사됐으며, ‘새정부의 소상공인 정책 예상 완성도’를 묻는 설문에는 응답자의 33.2%(231명)이 ‘30~50%’를, 29.5%(205명)이 ‘10~30%’라고 답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19대 대선을 맞아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측에 제시한 ‘소상공인연합회 핵심 13대 정책과제 중 새정부의 공약에 미반영된 공약에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정책 공약’을 묻는 설문에 응답자의 61.4%(421명)이 ‘소상공인 기본법 개정 및 소상공인 법률체계 개선’을 꼽아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과 관련된 제도 및 법률 재정비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 보호정책’이 21%(144명), ‘온라인 포탈 공정화 정책’이 15.9%(109명)순으로 조사됐다.

‘새정부의 소상공인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을 묻는 설문에는 응답자의 44.2%(307명)이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첫 번째로 꼽았으며, 두 번째로는 ‘소상공인 지원체계 개선’을(37%, 257명))을 꼽아,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강화 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체계가 개선되는 것이 ‘새정부의 소상공인 정책 성공을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소상공인들은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부가 성공적인 소상공인 정책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을 묻는 설문에도 ‘소상공인 지원 행정체계 개편’(30.9%, 216명)가 1위로 꼽혔으며 ‘소상공인 지원정책 확대’(29.3%, 205명)도 비슷한 비율로 응답돼, ‘소상공인 전담 부서 확충을 통한 지원정책 확대를 새정부가 시급하게 추진해야한다’고 소상공인들은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새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추진에 있어 소상공인연합회의 역할’을 묻는 주관식 설문에는 ‘현실적인 정책반영을 위한 창구 역할 발휘’, ‘대기업 골목상권 침탈 방어’ 등의 응답이 조사돼 현장 목소리가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에 잘 반영 될 수 있도록 하는 소통 창구의 역할과 장기적인 시스템 마련에 있어 소상공인연합회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승재 회장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상가임대차 보호법 문제와 복합쇼핑몰 문제 등 산적한 소상공인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제도적 해결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상공인 전담부서 확충 등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 행정체계의 정비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요구가 새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에 잘 반영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연합회 등을 통해 새정부가 소상공인들과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고, 이를 명확하게 제도화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