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 원 놓고 장외 갈등 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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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 원 놓고 장외 갈등 촉발
  • 승인 2017.05.30 17:33
  • 이상혁
  • reporte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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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공식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노동계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있고, 경영계에서는 소상공인이 입는 타격을 강조하는 등 장외에서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먼저 노동계는 지난 5월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민주노총, 노동정책 대전환 촉구를 위한 도심 농성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을 당장 1만 원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자리에서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정권이 바뀌었지만, 노동자의 삶이 바뀌지 않았다”며 “최저임금에 허덕이는 500만 명 저임금 노동자는 지금 당장 최저임금 1만 원이 필요하고, 이는 한국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민주노총은 5월 29일부터 6월 14일까지 19일 간 매일 청와대 앞, 정부서울청사 앞,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 등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5월 31일에는 국회 앞에서 노동적폐 청산과 개혁입법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5월 30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추천 위원을 사용자위원에서 해촉하는 방법으로 최저임금 1만 원 이상을 강행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정부에 최저임금 인상 계획을 발표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영계도 최저임금이 1만 원까지 인상되면 아르바이트 근무자들의 월급여가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추정하며, 편의점 업주들을 포함해 자영업자들의 평균 소득이 220만 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과 비교하며 종업원이 고용주보다 더 많이 버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1만 원까지 인상될 경우 한계상황에 몰리게 된다며 상당수 소상공인이 가족 경영 체제로 전환해 아르바이트들의 일자리가 되레 감소하는 역효과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장외 갈등은 노동계 위원들의 불참과 위원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의 파행과 더불어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데 따른 움직임으로 보인다.

실제 정부 방침대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이 1만 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당장 내년도 최저임금이 7,500원까지 인상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연합회를 포함한 경영계 위원들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사회적 여론과 정부의 압박, 최순실 사태 등으로 촉발된 전경련의 위기 등 악재가 많아 경영계가 제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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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해 2017-05-31 02:33:29
최저임금 올린다고 해결될문제냐솔직히

애초에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않는걸... 그래도그냥올려줘라 한번들어줘야 그나마 잠잠해지지;;

그네 2017-06-02 01:12:45
자영업도 이제 어렵다 공장에 들어가야지 ㅠㅠ

123 2017-05-30 22:52:54
그래 시원하게 1만원가고 물가도 2배 올리자 그럼 딱맞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