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7,500원? 1만 원 공약 추진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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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7,500원? 1만 원 공약 추진하는 정부
  • 승인 2017.05.28 11:27
  • 이상혁
  • reporte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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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1만 원’이 정부 주도로 추진된다.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인상되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그대로 이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산술적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연 평균 15.7% 인상해야 가능하다. 올해 최저임금인 6,470원에 15.7%의 인상률이 적용되면 내년 최저임금은 7,500원 수준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15.7%의 인상률을 실현하기에는 어려움이 뒤따른다. 현행법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정 의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더구나 노동계 의원의 불참과 위원장의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어 당장 내년도 최저임금의 결정 자체에 큰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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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 2017-05-29 12:33:25
시급6470원이 10000원 된다고 피시방요금이 1000원에서 2000원 될까요?
그게 아니라면 하루 10시간 하던 손님이 봉급이 올라 돈이 많아져서 하루20시간씩 게임을 할까요? 글쎄올시다...

임금 2017-05-31 02:24:50
알바애들 그만두게해야겠네;; 소비심리상승? 웃기지마쇼...
경제가 살기위해서는 정부지원이 꼭필요한 분야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체들이다...
우리는 왜 서민에 포함안시키나..? 빚더미껴안고 투자금액 본전찾기도힘든데
아무이유없는 임금상승은.. 우리나라 빈부격차심화만 가속할뿐.. 누가 회사들어가냐?
알바몇타임뛰고 대충일하면 노동부에서 꼬박꼬박 챙겨주는데

qqw 2017-05-30 19:16:01
좋네 1만원 pc방 팔아서 맛있는거 사먹고 알바해야겠네요 만원이면 할만하겠어요. 저는 핸드폰도 안 만지고 근무시간에 열심히 청소도 하고 인사도 잘하고 열심히 할수 있습니다. 1만원되면 사장님들 저 좀 뽑아주세요

나원참 2017-05-30 13:06:18
못배워먹은사람밖에없나... 우리나라 유통구조가 어떤구조인데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여유생긴다는 이상한소리가 나오는겁니까?

ㅅㅅ21 2017-05-31 20:56:41
지금 시급이 오름에따라 물가가 상승하죠 결국 더가져 간다고 여유가 생기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시급 접어두고 가족경영 하세요들 맘편합니다 ㅋ근무자는 주말만 쓰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