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刊 아이러브PC방 4월호(통권 317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PC방 등록제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PC방 등록제를 역이용해 늘어나는 사행성도박장 수가 일반적인 PC방 수를 추월했기 때문이다.

 

본지가 행정자치부 PC방 등록 현황을 토대로 사행성도박장으로 의심되는 규모를 살펴봤더니 2016년 전체 등록 PC방 수 2,986개에서 절반 이상인 1,568개(53%)가 사행성도박장으로 분류됐다. 정상 PC방의 규모는 1,418개(47%)에 불과했다.

취재 전 사행성도박장으로 의심한 업소는 상호, 매장 면적, PC 대수 등을 토대로 일반적인 PC방과 차이가 심한 곳들을 추린 것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합리적인 의심일 뿐, 실제 해당 업소들을 사행성도박장으로 확정할 수 없었다.

이에 취재진은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를 지정해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직접 현장을 방문해 환전 행위로 수익을 올리는 사행성도박장이 맞는지를 확인했다. 취재 결과, 본지에서 사행성도박장으로 의심한 곳들 모두가 사행성도박장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압도적인 비율의 사행성도박장 규모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강서구와 양천구를 선정한 이유는 사행성도박장으로 의심되는 곳이 많았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 PC방 등록 현황에서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에 등록된 PC방 수는 총 55개였는데, 이 중 사행성도박장으로 의심되는 곳이 39개에 달했다.

▲ 등록된 PC방 중 의심되는 업소

 

이에 지난 3월 강서구와 양천구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2016년에 등록된 사행성도박장 의심 업소들이 실제 사행성도박장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그 결과 취재진이 의심 업소로 분류한 곳은 여지없이 사행성도박장이었다.

39개 의심 업소 모두 사행성도박장

▲ 취재 결과 등록수의 70% 정도가 사행성도박장으로 확인

행자부에 등록된 주소를 토대로 총 39개의 사행성도박장 의심 업소를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에 나섰다.

 

39개 업소 중 2곳은 등록된 상호가 현수막과 간판 등으로 확인됐지만 CCTV가 설치된 채 앞문이 닫혀 있었으며, 또 다른 3곳은 업소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아 폐업으로 추정됐다. 2곳은 등록된 주소지상 같은 위치에 인형뽑기방이 운영되고 있어 업종을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7곳을 제외한 나머지 32개 업소는 전형적인 사행성도박장으로 확인됐으며, CCTV가 설치된 채 앞문이 닫혀 확인되지 않는 2곳도 사실상 도박장으로 보였다. 존재가 확인되지 않은 3곳 역시 2016년에 등록한지 불과 1년 만에 폐업하거나 업종을 전환했다는 것은 정상적인 PC방이라면 극히 드문 사례고, 업소가 위치한 상권, 입점 형태, 매장 면적 등을 고려하면 정상적인 PC방과 지나치게 큰 괴리를 보여 이 또한 사행성도박장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PC방 등록제는 완벽하게 실패한 정책
강서구와 양천구를 조사한 결과, 본지가 사행성도박장으로 의심했던 업소는 사실상 100% 사행성도박장으로 드러났다. 이는 PC방 등록제가 완전히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것이며, 사행성 게임물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로 시행한 PC방 등록제가 오히려 사행성도박장을 합법 업소로 위장할 수 있도록 해주고, 양성화시키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이는 정상적인 PC방 입장에서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자유업, 신고제, 등록제를 거치는 과정에서 PC방 업계는 등록제가 PC방 산업을 지나치게 위축시킨다며 ‘PC방 죽이기’ 정책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PC방 등록제는 육성해야 할 정상적인 PC방 산업을 위축시켰고, 퇴출해야 할 사행성도박장은 합법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됐다.

PC방 등록제는 완벽하게 실패한 정책이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정 당시 정부는 ‘바다이야기’ 사태 등을 서둘러 수습하기 위해 PC방 등록제를 세밀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시행했다. 법 시행 후 10여년 지난 현재, 이번 취재 결과가 모든 것을 설명해준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다. 사행성도박장은 허술한 PC방 등록제를 이용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 언젠가는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규제안을 내놓을 수 있다. 하지만 PC방 등록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 없이 규제만 강화한다면 또 다시 정상적인 PC방만 피해를 보고 사행성도박장은 또 다른 탈출구를 찾아 확산되는 일이 반복될 것이다.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PC방 등록제 전면 재검토 밖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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