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에서 PC방은 어느 부처로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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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에서 PC방은 어느 부처로 갈까?
  • 승인 2017.03.14 18:30
  • 이상혁
  • reporte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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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후 차기 정부에서의 부처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어 주목된다. 무엇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부조리가 특히 두드러졌던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개편의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어 PC방 소관부처의 변화가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이전부터 PC방 업계에서는 소관부처가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PC방 단체에서는 PC방 업계의 의견을 전달하고 진흥 정책을 이끌어 내거나 현안을 해결하는데 문화체육관광부가 매우 비협조적이라고 비판했고, 진흥이 아닌 규제의 시선이 강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실제로 최근 발생한 <오버워치> 신고 사태는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움을 일체 받지 못했다. 의도치 않은 법률 개정으로 해결 국면을 맞았지만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으며, PC방 단체의 거듭된 면담 요청조차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PC방 업계에서는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소관부처가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가 PC방과 관련한 규제를 어느 것 하나 막아주지 못했고, 진흥을 위한 정책은 전무하다 평가할 만큼 불만이 팽배해 있다. 이 같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태도는 PC방을 다른 소관부처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는 등 실질적인 움직임을 야기했다.

현재 정치권에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새로운 부처의 신설이다. 당장 지난 2월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2017 게임산업 정책 토론회’에서 ‘콘텐츠미디어부(가칭)’을 신설해 게임과 PC방의 주무부처를 이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그동안 게임산업의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나치게 게임을 홀대해 왔다는데 의견이 모이고 있다.

또 다른 PC방의 소관부처로 지목되는 것은 미래창조과학부다.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창조경제를 강조하며 만든 부처로, 차기 정부에서 해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미래창조과학부는 IT 산업 전반에 걸쳐 규제 완화와 다양한 진흥정책을 이끌어 왔지만 해체되어 다른 부처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 지식경제부였던 산업통상자원부로의 편입 가능성도 없지 않다. 미래창조과학부가 해체된 이후에는 IT 산업 전반이 편입될 것으로 보이는 부처가 바로 산업통상자원부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특히 PC방 업계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지식경제부 시절 ‘그린 PC방’을 개발해 보급했던 부처라는 점이다. PC방의 산업적 가치를 높이 평가했던 곳이 당시 지식경제부였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가 해체될 경우 새로 신설될 부처에 편입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정치권에서 예상하는 것과 같이 ‘돈 되는 콘텐츠’로 주목 받고 있는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해 새로운 부처가 탄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지나치게 넓은 범위를 소관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해체 가능성을 떠나 산업 지원 기능과 미래창조과학부의 미디어 육성 기능이 합쳐진 부처의 신설, 혹은 소관 업무 이관의 필요성이 충분히 제기된 상태인 만큼 각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관 업무가 축소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PC방의 소관부처 변경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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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 2017-03-17 06:31:12
장관이 여자인 곳은 비추. 여성들은 게임을 원천적으로 안좋아하고, 자식들 공부안하는 이유가 피시방만 간다고 생각하고 사회악이라 평가하는게 일반적인 생각.
게임을 잘아는 사람. 게임이 산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가야 올바른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개대가리 2017-03-16 23:42:31
소관부처가 바낀다고 천지개벽 하냐 현제있는 법이나 바꿔라 닥대가리들아 ㅎ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