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서비스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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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에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서비스 불가?
  • 승인 2017.02.12 11:07
  • 이상혁
  • reporte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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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서 PC방을 규제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는 충남도의회에서 조례를 상정해 PC방에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서비스를 차단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10일 전국 최초로 청소년들의 게임중독과 사이버 음란물 시청 등을 예방·관리하는 ‘충남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에서는 충남 도내 청소년 이용시설, 가정 내 컴퓨터, 청소년 이용 스마트폰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및 음란물을 설치하거나 시청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을 도지사가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단은 해당 조례안에서 PC방은 빠졌다. 현재 조례안의 적용 범위는 공공도서관 등의 청소년 이용시설의 PC, 조례안에 따른 기술 도입을 신청하는 가정의 청소년 이용 PC와 스마트폰이다. 충남도의회는 조례안 시행 후 매년 5%씩 확대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당초 조례안에 PC방을 포함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점이다. 해당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종문 도의원(천안4)은 보도자료를 통해 상위법 충돌로 청소년의 놀이터인 PC방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당초 조례안 초안에는 PC방을 포함했지만 상위법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과의 충돌 문제로 PC방이 빠졌다는 의미다. 만약 원안대로 PC방이 포함됐을 경우 충남 지역 PC방에서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서비스가 불가능 할 수도 있었다.

특히 해당 조례안에서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뿐만 아니라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등 연령에 맞는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도 도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칫 제2의 <오버워치>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해당 조례안에서 PC방이 제외되며 지자체의 PC방 규제 시도가 수포로 돌아갔지만, 끊임없이 지자체에서 PC방을 규제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 충남도 조례안의 핵심 내용이 PC방에 그대로 적용될 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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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날 2017-02-18 11:31:03
백날 여기에 떠들어 봐야 보는 사람들 없다.. 손가락만 아프지

개대가리 2017-02-18 11:13:18
pc방이 봉이냐 이놈저놈 이년저년 pc방 개같은 법 만드냐 왜 탄핵법은 안만들고 순실이 국고 도둑년 법은 왜 안만드냐 개대가리들아 디져라 하하하하하하하 법만드는게 그렇게 쉬우면 피같은세금 국고 도둑년들 사형 하는 법도 만들어야지 안그ㅎ렇냐 닭대가리들아 ㅋㅋㅋ

가리고 2017-02-13 09:41:52
가린다고 가리게 되면 더 보려고 하는게 인간의 심리이다. 청불이든, 12세,15세이든 하지 못하게 법으로 정해버리고, 그럼 결국 소급적용되는 자영업자는 범죄자 취급받고 지자체는 벌금 수입?? 웃지 못할 일이다. 이미 스마트폰, 인트라넷 속에서의 유해매체는 컨텐츠가 아닌 지나친 규제다. 유해하다고 판단하는 공무원들의 머리속에는 뭐가 있는지 궁금하네. 어떻게하는 자기 밥그릇은 지키려고 하는 나라는 망하든 말든, 자리안위만 지키려고 하는 공무원들이 더 유해한게 아닌가 생각된다.

탁상공론 2017-02-13 09:38:16
개인의 자유가 문제가 아닌 일부 공무원이나 지자체에서의 우월심리, 월권이다. 이미 컨텐츠라는 문화가 생긴지 10년도 더 지났는데, 유투브나, 기타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의 제재는 없고, 단순히 게임물에 대한 제재만을 하려고 한다는건 어디서 나온거냐? 그러니 구제역이나 AI가 제대로 방역이 될리가 있냐? 법만 정해놓고 지키라고 하면 음주운전은 벌써 없어졌겠다.

자영업자들도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게임물이 문제가 아닌 개인재산의 가치마져 지키기 힘듭니다. "기다리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시대는 이제 ...

123 2017-02-12 17:57:05
차라리 그냥 농번기 시대처럼 눈뜨면 농사짓고 달뜨면 잠이나 자라고 해라
개인의 자유는 스스로 책임을 지게 해야지 무슨 왕정시대나 식민지 시대도 아닌데 너무 하네.
말로는 선직국이라고 하면서 하는건 하는건 점점 식민시대로 갈려고 하네.
말이 좋아 예방 관리지 그냥 하는 꼴 못보겠다 이거아냐.

아이들은 자기들 입맛대로 공부하는 기계, 어른은 자기들 입맛대로 돈벌어서 세금내는 기계
이거 원하는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