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반용 전기요금 인상안 고심
상태바
정부, 일반용 전기요금 인상안 고심
  • 승인 2016.12.25 11:07
  • 이상혁
  • reporter@ilovepcbang.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 구간을 현행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한 전기요금 개편 당정 TF팀이 산업용과 일반용 전기요금의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F팀은 최근 언론을 통해 가정용 전기요금보다 저렴한 산업용과 일반용 전기요금의 인상을 논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까지는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 11월 국회에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산업용 전기요금은 이미 원가보다 상당히 비싸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는 대조적이다. TF팀은 가정용 전기요금 개편이 확정된 이후에는 일반용 전기요금 인상을 비롯해 연료비연동제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는 당정이 전기요금을 개편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부터 일반용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 온 것이다. 사실상 요금이 인하된 가정용의 인하분을 충당하기 위해 다른 용도별 전기요금을 인상할 것이라는 예측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일반용 전기요금의 개편안이 PC방 업주들의 큰 이목을 집중시킬 것으로 보이며, 요금이 인상될 경우 PC방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대부분이 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떠안을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