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月刊 아이러브PC방 10월호(통권 311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현재 국내 이스포츠 산업은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맞이하면서 활기를 띠고 있다.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법률이 제정됐고, 그에 따른 정부의 중장기 계획안에는 PC방을 활용한 이스포츠 진흥 계획도 담겼다. PC방이 다른 산업의 진흥 계획 때문에 모처럼 지원 정책을 맞이한 것이다.

특정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진흥 계획은 대단히 중요하다.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는 물론,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에서는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기도 한다. 이는 산업이 성장하는 밑거름으로 작용하며, 해당 산업과 연계된 다른 산업도 시너지에 따른 동반 성장을 이룬다.

그런데 유독 PC방은 다르다. PC방 산업을 위한 진흥 계획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발표된 적 없다. 분명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조에서는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기반 시설에 대한 진흥 계획도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이것은 소홀함을 넘어 홀대다. 우스갯소리로 정부가 소홀히 하는 산업은 흥하고 관심을 갖거나 홀대하는 산업은 망한다는 말이 있다. 제도적 지원 보다는 규제가 늘어나고, 보호보다는 감시의 대상으로 취급받기 때문이다. 현재 PC방은 분명 정부로부터 홀대 받는 산업이며, 이미 감시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오버워치> 이용등급 위반 신고 사태에서 여실히 증명됐다.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초등학생의 이용등급 위반과 관련해 PC방 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PC방 단체가 보낸 공문에 대한 답변에서는 뉘앙스가 많이 다르다.

최근 문화부가 <오버워치> 사태와 관련해 PC방 단체에 회신한 공문에 따르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하는 경우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문화부는 PC방 업주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관리·감독 의무를 하지 않음으로써 위반 사례가 발생하거나, 위반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관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 더해 문화부는 PC방 바탕화면 및 출입구 등에 이용등급 구분을 위반한 게임물 이용금지 안내문 부착, 방송 장비 등을 이용한 안내 및 계도, 업소 내 순찰 등 관리·감독 강화, 위반 사례 적발 시 명의 도용피해자(부모 등)에 통보해 주의 조치하도록 요구했다.

지금까지 이용등급 위반과 관련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과는 달리 두루뭉술한 법령 해석과 PC방 업주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PC방 업주에게 전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처벌된다가 아니라 처벌할 수도 있다”는 입장. 이것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의 주관이 지나치게 많이 개입된 해석이라 할 수 있다. 현행 법령에서는 이용등급 안내문을 부착해야 할 의무가 없다. 또 이용등급과 관련한 주의의무, 관리·감독의 의무와 관련한 내용 자체가 없다.

이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개인 성향, PC방이라는 업종의 이해도, 같은 법을 달리 해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의 세태로 살펴보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법 집행이 이뤄질 가능성이 지나치게 높다. 이를 정리해야 할 문화부까지 애매모호한 입장을 보이면서 혼란이 더욱 가중될 가능성이 커졌다.

결국 이번 <오버워치> 사태로 알 수 있는 것은 PC방에 대한 정부의 홀대가 지나치다는 것이다. 관리의 책임과 진흥의 의무가 동시에 있는 문화부마저 PC방을 홀대하니 상관도 없는 다른 부처에서 PC방에 대한 규제안을 발표하기에 이른 상황이다.

청소년 고용금지, 청소년 유해업소, 성범죄 경력 조회 의무화, 실내공기질 관리, 먹는 물 관리, 화재보험가입 의무화, 피난안내도 설치 의무화, 전면금연화 등 PC방 업주들에게 부여된 규제 중 상당수는 문화부가 아닌 다른 정부 부처에서 만든 규제들이다.

이 같은 홀대는 비단 PC방 업주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PC방 관련 산업도 큰 영향을 받는다. 그중에서도 우리나라 PC 유통업계의 메카인 용산은 PC방의 PC 교체 주기에 따라 흥망성쇠가 갈리고 있을 정도다.

이 때문에 PC방 업계 안팎에서는 소관 부처를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산업통산자원부 등 산업 진흥을 위한 부처로 이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도 PC방 단체에서 이를 위한 움직임을 보인 적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홀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PC방 업주들의 자정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다양한 사회 캠페인에 동참하고 지역 사회에 대한 참여율도 높여 PC방 업종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는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 현재 PC방 업계는 큰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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