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을 위한 정책으로 최저임금 인상보다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등장해 주목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발표한 ‘최저임금과 사회안전망, 빈곤정책수단으로서의 한계’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152만 3,000명 가운데, 빈곤 가구에 속하는 사람은 30.5%에 그쳤다.

이는 가구의 소득이 중산층에 해당하는 중위소득보다 낮은 빈곤 가구가 반드시 저임금 근로자에 속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같은 결과는 맞벌이 가구가 증가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가족 내 다른 소득을 버는 사람이 많아졌고, 저임금 근로자 상당수가 주 소득이 아닌 추가 소득을 위해 최저임금 미만 근무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이번 보고서에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중 다른 가구원의 근로소득을 합칠 경우 빈곤선을 넘는 경우가 47.9%에 달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에서는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은 고용과 임금 전반에 미칠 충격이 우려스럽고, 실제 소득 분배효과도 불분명하다며 근로소득장려세제처럼 가구 소득 기준으로 지원 대을 정하고 경제활동에 연동하는 지원 정책이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