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월부터 PC방을 비롯해 기초고용질서 취약 업종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당초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PC방, 커피전문점, 노래연습장 등 4,589곳을 대상으로 기초고용질서 일제 점검을 실시해 2,920개 사업장에서 4,930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9월부터 실시되는 기초고용질서 일제 점검도 4월에 실시한 내용과 유사하다. 정부는 9월부터 11월까지 기초고용질서 취약 업종 4,000여 곳을 점검하고, 연말에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PC방 업주들은 고용 현황을 점검해야 하는 상황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여부, 최저임금 관련 법 준수 여부, 임금체불 여부 등을 점검해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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