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최저임금 준수 위해 업종별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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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최저임금 준수 위해 업종별 차등…”
  • 승인 2016.08.17 16:36
  • 이상혁
  • reporte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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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최종 고시한 6,470원의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300만 명 이상 양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올해 280만 명으로, 내년에는 11.8% 증가한 313만 명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업종별로는 농림어업에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50%로 가장 많았고, 음식 및 숙박업종에서도 종사자의 40%가 최저임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 규모별로는 10인 이하 영세 사업장 근로자의 20~40%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전체 근로자의 전반적인 임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평균임금과 최저임금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상관계수는 0.2%에 불과했다.

한국은행은 근로감독 강화를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고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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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송이원 2016-08-18 10:50:08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는 당연한것인데도 정치적 논리 때문에 말도 제대로 못꺼내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