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협상이 다시 시작됐지만 노동계와 경영계가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국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장외에서의 논란도 커지고 있다.

먼저 지난 7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모두 첨예하게 대립한 끝에 수정 요구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열린 전원회의는 6시간 동안 지속됐지만 별 다른 소득 없이 끝났다.

무엇보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강경한 노동계의 입장이 두드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계는 우선 수정안을 제출한 이후 토론을 제안했지만, 노동계가 이를 거부한 것이다. 이에 경영계는 수정안이 없는 토론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회의 종료를 요구했다.

특히 노동계는 장외에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날 전원회의에 앞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며,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중대결단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노동계의 중대결단 발언은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하는 노동계 위원 9명의 동반 사퇴를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 출석이 있어야 가능하다.

더구나 국회에서도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비례)은 지난 6월 29일 국회에 ‘최저임금인상및공생적최저임금정책촉구결의안’을 발의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에 유감을 표명하며 결의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또 7월 5일에는 최저임금 결정 주체를 국회로 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며, 무소속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은 7월 5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 현장을 찾아 공익위원들에게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대폭 인상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영계 단체 중 하나인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논평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제반 경제 환경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하며, 정치적 논리에 따른 노동계의 최저임금 인상 주장은 철회돼야 한다고 맞불을 놓았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은 오는 7월 6일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지만, 논쟁이 커질 경우에는 7월 6일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