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서 적지 않은 지출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전기요금이 사실상 인하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정부가 전력시장을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6월 14일 열린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 환경, 교육 분야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기능조정 방안에는 한국전력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전력 판매(소매)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고, 단계적 민간개방을 통해 경쟁체제를 도입, 다양한 사업모델을 창출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소매부문 경쟁도입으로 원가절감 등 효율성 제고와 사회적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내다봤고, 다수의 민간사업자 참여로 소비자 선택권 보장 및 신규서비스 창출을 기대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로드맵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올해 하반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요금체계 개편 등 구체적인 로드맵과 추진 일정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전력시장 민간개방은 어떤 형태로든 전기요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쟁체제 도입으로 요금이 인하할 수 있다는 예측이 높지만, 반면에 전기시장의 민영화로 오히려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앞서 전력시장을 민간에 개방한 일본의 경우에는 2000년부터 2,000kw 이상 전력을 소비하는 대형 소비처부터 개방을 추진해 2016년 4월에 전면 개방했다. 하지만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원전 가동이 중단되며 가정용 전기요금이 25%나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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