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1일부터는 최저임금이 5,580원에서 6,030원으로 약 8.1% 인상된다. 또 1997년 출생이 대부분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청소년보호법상 성인으로 분류되면서 PC방 근로가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서는 재학 중일 경우 청소년으로 분류하고 있어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는 심야시간대 고용은 물론, 출입도 할 수 없어 주의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
2016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6,03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8,24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월 1,260,270원(6,030×209시간)이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은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다만, 수습사용 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시급 5,427원)할 수 있다.

청소년 고용 및 출입기준
2016년 1월 1일부터 1997년 출생이 대부분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고용이 가능하다. 다만,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는 오후 10시 이후 오전 9시까지 PC방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97년 출생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재학 중일 경우 고용은 가능하지만 심야시간대에는 근로할 수 없고 시설이용도 할 수 없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 신설
저금리 시대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근로자, 자영업자,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도입된다. 가입대상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농어민이며,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하고 만기 인출 시 소득 200만 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9% 분리과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의무가입 기간은 5년이며, 납입한도는 연 2,000만 원이다.

모바일 세무상담 서비스 확대
2016년 1월 1일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세무상담이 세법 분야까지 확대되어 상담채널이 다양화된다. 그동안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모바일 상담은 홈택스 분야만 실시했으나 2016년 1월 1일부터는 세법분야 상담까지 확대 실시함으로써 앞으로는 국세 관련 모든 분야는 모바일 상담이 가능하게 됐다.

복수사업장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허용
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합해 6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개별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만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2016년에는 개별 사업장 근로시간은 월 60시간 미만이어도, 둘 이상 사업장의 합산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다.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보험료의 50%는 본인이, 나머지 50%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서울시 中1 자유학기제 도입
서울시교육청이 2016학년도부터 모든 중학교의 1학년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를 전면 도입한다. 서울형 자유학기제란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토론과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수업을 운영하고 진로탐색 활동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자유학기제가 시행되면 해당 학년의 학생들은 1년에 1회만 시험을 치른다. 장기적으로 자유학기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되면 학년이 확대 실시될 것으로 보여 PC방 영업환경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전 국민 노후준비서비스 시행
노후준비지원법 시행으로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노후준비서비스가 시행된다. 노후준비서비스란 체계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에 대한 진단과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이다. 서비스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됐으며, 서비스 영역도 재무에서부터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으로 확장되면서 진단, 상담, 교육, 연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서비스가 지원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 통합 운영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PIMS)과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보호 인증(PILP)이 2016년 1월부터 하나의 제도로 통합된다. 통합인증제의 명칭은 개인정보호보 관리체계 인증(PIMS)으로 단일화되며, 인증마크도 기존의 PIMS 인증마크를 사용한다. 이번 인증제도의 통합은 대기업에서부터 소상공인까지 고객들에게 서비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보호 인증 단계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도록 해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 후 비용 처리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고가차량을 활용한 단기간의 과도한 비용 처리를 차단하기 위해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 제도가 신설된다. 법인 차량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며, 운행기록도 작성해야 한다.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800만 원)도 도입된다. 이 같은 개정 내용은 법인의 경우 2016년 1월 1일부터, 복식부기작성대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