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PC방에 적용되고 있는 일반용 전기요금이 또 다시 각종 전기요금 인하 혜택에서 제외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정책 부재라는 비판이 예상된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지난 12월 8일 당정협의를 통해 에너지 분야 지원 대책을 마련해 내년부터 추진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대책안을 살펴보면 전통시장과 초중고교, 철도 분야에 대한 요금 할인혜택을 확대하고,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에 LPG 배관망 방식의 가스 공급체계를 구축해 시범적으로 구축한 뒤 총 12개 군으로 확대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일반용 전기요금에 대한 인하 정책은 이번에도 빠졌다. PC방을 포함해 상당수의 소상공인이 사용 중인 일반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인하 혜택이 이번에도 적용되지 않은 것이다. 다만, 현행 2.0%의 전기요금 연체요율을 1.5%로 인하하는데 따른 영향만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는 지난 6월, 여름을 앞두고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대책을 발표하면서 실질적으로 주택용과 산업용만 전기요금을 인하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은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지만, 이번에도 역시 일반용 전기요금은 특별한 혜택을 받지 못할 상황이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