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종 내 출혈 경쟁 막고 요금 현실화 유도하는 ‘생존가격 법제화’ 첫 걸음 내딛어

국회에서 소상공인의 생존가격 법제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8월 12일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부좌현 의원, 이원욱 의원, 이종걸 의원, 이학영 의원, 이상직 의원이 주최하고, 소상공인엽합회(공동회장 최승재, 박대춘, 이하 소공연)이 주관했으며, 민주정책연구원부석 소상공인정책연구소 소장인 전순옥 의원이 후원했다. 또한 중소기업청 이상훈 소상공인정책국장, 공정거래위원회 신영호 카르텔국 총괄과장, 한국방송통신대학 조승현 법학과 교수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회를 진행했다.

부좌현 의원은 축사를 통해 “사회가 심각한 양극화에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은 불행하지만 엄연한 현실”이라며 “공감과 고민이 있어야만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는 말로 토론회가 갖는 상징성을 강조했다.

소공연 통합을 후원했던 이원욱 의원은 “소상공인의 생계는 관심이 절박한 상황으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법제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중기청 이상훈 국장에게 “소상공인의 3년 생존률은 30%정도인데, 중기청장이 3년 내 폐업한 곳에 대한 원인 및 실태 조사를 약속했지만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중기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소공연 최승재 회장은 “민본인 소상공인의 현실은 암울하다”며 “대형 마트에서 계란을 원가 이하로 파는 등 출혈경쟁으로 시장은 파괴되고 있고, 스크린골프장과 PC방은 인건비도 못 건지는 적자운영이 계속 되는 등 과도한 출혈경쟁에 피폐해지고 있어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할 생존권리가 유린당하고 있다”는 말로 생존가격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사회가 소상공인의 현실에 대해 공감은 하나 소통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이번 토론회는 사회적 인식 변화의 첫 단추를 꿰는 뜻깊은 자리로 대한민국 발전의 근간이 되는 행보가 될 것”이라고 축사를 전했다.

한국시뮬레이션골프문화협회 연구소자실장 하태규 박사는 ‘생존가격’의 정의를 시작으로 대기업의 담합을 막기 위한 공정거래법이 소상공인의 최저 생계를 위한 출혈경쟁 회피에 조차 적용되어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생존가격 법제화는 헌법에 언급되어 있는 경제민주화의 범주 내에서 이뤄진다면 소상공인의 생존이 보장되며 사회 전반의 건강한 성장이 담보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시되었다.

생존가격 법제화는 최저 요금이나 요금 현실화의 일환인 만큼 출혈경쟁이 만연한 PC방 등의 소상공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