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직성 비용 비중 상승, 교육비 관련 부채 비율 큰 폭 올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4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가계 소득 규모는 제자리걸음이지만, 빚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계 수지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경직성 비용이 문제다. 경직성 비용이란 주거비, 교육비, 공적연금, 사회보험, 의료 및 보건비용 등 지출규모가 크면서도 규모를 줄일 수 없는 비용들을 일컬어 부르는 것이다. 한 마디로 기본적인 의식주에 들어가는 비용을 일컫는 용어다.

이 같은 경직성 비용의 비중은 2003년도 26.4%에서 2013년도에는 29%까지 높아졌다. 주거비는 7.8%에서 8.2%, 공적연금과 사회보험, 의료 및 보건비용은 9.8%에서 12.1%로 올랐다. 교육비는 비중이 크게 늘지 않았지만 교육비 관련 부채가 급속히 불어났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교육비 관련 부채 규모는 28조4,000억 원이다. 최근 1년 사이 2초1,000억 원(12.3%)이 불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가계부채 증가율은 6.0%로 2배를 웃도는 상황이다. 특히 교육비 대출의 41.9%는 비은행권 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경직성 비용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지만 가계소득은 크게 늘지 않고 있다. 민간소득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80.6%에서 2012년 72.8%로 떨어졌다. 또 자영업자 개인 평균 소득은 2011년 3,512만 원에서 2012년 3,472원으로 소폭 하락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에서는 향후 금리 상승 때 저소득 계층의 채무부담 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을 대비해 서민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필요성이 높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