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月刊 [아이러브PC방] 4월호(통권 269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PC방 업계가 처음으로 하나로 뭉쳤다. 대한민국에서 PC방이 태동한 이래 처음이니 의미가 크다. 더욱이 ‘범PC방생존권연대(가칭)’라는 협의체를 발족시키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협단체로는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회장 김찬근, 이하 인문협)과 한국인터넷문화콘텐츠협동조합(이사장 최승재, 이하 콘텐츠조합)이, PC방 커뮤니티로는 아이닉스피사모(운영자 양승일)와 손님만땅 동호회(운영자 설성묵)가, PC방 미디어로는 아이러브PC방이, 그리고 심재학 인문협 전 부회장이 한자리에 모였다.

PC방이 대한민국 모든 자영업종 가운데 금연화 관련 법규를 가장 잘, 그것도 사비를 들여 법규를 준수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작금의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 합리적인 형평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다.

경기침체는 점점 더 심해지는데 업종 간의 형평성은 무너지고 당장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으니, PC방 관련 종사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실제 PC방 전면금연화를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의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음식점과 커피전문점은 면적에 따라 2015년까지 전면금연화가 유예됐다. 심지어 당구장은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시행령에는 당구장이 포함될 것이니 PC방도 이의를 달지 말아달라더니 시행령에서 빠져버렸다.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그리고 당구장 가운데 금연차단막과 개별 환기시설을 갖춘 곳은 없다. 오직 PC방만이 별도의 비용을 투자해 관련시설을 도입했으나, 말 잘 듣는 까닭에 유예기간에서는 오히려 불이익을 받았다.

상황이 이쯤 되니 PC방 업계에서 전면금연화 유예기간 연장이 제1의 사안으로 부상했다. 업종 간의 형평성 문제도 문제지만 당장 전면금연화가 시행될 경우 생존권에 큰 타격을 입기 때문이다.

‘범PC방생존권연대(가칭)’는 PC방 업계의 뜻이 통합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 더욱이 반목을 거듭하던 인문협과 콘텐츠조합이 그동안의 골 깊은 갈등을 뒤로한 채 이인삼각을 실천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범PC방생존권연대(가칭)’에 참석한 PC방 관계자들이 희망을 그릴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런 분위기 때문이다.

이제까지는 간헐적, 소극적인 협력관계는 있어왔지만, 그 의지를 하나로 묶은 적은 없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협의체에는 동반자로서의 인식을 고취하고 업종 관계자 모두의 생존권을 지킨다는 의미가 부여된다. 더욱이 힘을 모으는 만큼 PC방 전면금연화 유예기간 연장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는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우선 인문협과 콘텐츠조합은 국회를 방문해 국회의원들에게 입법추진을 호소하는 역할을 비롯해 생존권을 호소하는 집회를 준비하는데 집중할 예정이라고 한다. 각 커뮤니티는 회원들이 이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언론사는 연장안의 당위성을 대중에 널리 알리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유예기간 연장안을 통과시키고 생존권을 거머쥐는 것은 온전히 PC방 업주 개개인의 몫이다. PC방 업주들의 참여가 절실하다는 의미다. 반대로 업주들의 참여도가 높다면 국회는 물론이고 사회 전반에 PC방의 생존권을 효과적으로 호소할 수 있을 것이다.

남보다 뭔가를 더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남들과 똑같이만 대해달라는 것이 결코 부당한 요구가 아니라는 점에서 업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만이 생존권을 지켜내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은 유예안의 당위성에 공감하며, 본인 앞에 안건이 놓이면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유재중 의원에게는 이미 콘텐츠조합에서 수차례 유예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해왔다. 이미 토대는 마련된 것이다.

4월을 놓치면 물리적인 시간 여건상 불평등한 전면금연화를 그대로 감당해야 한다. 4월에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데 성공한다면 다른 업종과 평등한 조건으로 유예기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나서지 않아도 누군가가 대신 해주겠지”라는 생각은 멀리 떨쳐버려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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