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중소상공인 입법사법지원단 창립, 콘텐츠조합 최승재 이사장이 위원장 맡아
- 황우여 대표 등 국회의원 110명 참여의사 밝혀, PC방 관련 입법 급물살 탈 듯

PC방 관련 입법 활동이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면금연화 유예안 등 PC방 규제 법안들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2일, 서울 서초팔래스호텔에서 전국중소상공인 입법사법지원단(위원장 최승재, 이하 소상공인지원단) 출범식이 열렸다.

소상공인지원단은 중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부와 대기업 등에 중개, 조정하는 등 법률적 애로사항을 돕는 한편, 국회를 통한 입법으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자 발족된 기구다.

소상공인지원단은 여야 국회의원 110여 명의 참여와 지지를 바탕으로 국회의원 10명을 비롯해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 및 각 분야 전문가이 실행위원으로 위촉됐다. 현재 90여 명의 국회의원이 참여의사를 밝혀왔으며, 20여 명의 국회의원이 추가로 지지의사를 전해온 상태다. 특히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와 중소기업중앙회 그리고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등이 후원하고 있어 입법 및 사법 지원 역량을 높였다.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는 “박근혜 차기 정부와 여야가 중소상공인을 살려야 이 나라 경제가 산다고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입법적 지원이나 사법적 지원이 없다면 중소상공인 발전은 어렵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중소상공인들을 입법적, 사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곧 경제민주화, 일자리창출, 국력신장의 최우선적 과제라고 확신한다”며 관계자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호소했다. 이어 “중소상공인을 돕는 소상공인지원단의 발기인 주체가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축사를 통해 밝혔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입법, 사법 등 여러분야에서 중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중소상공인이 성장하여 경제민주화가 잘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인터넷문화콘텐츠협동조합을 이끌고 있는 최승재 위원장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 여야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오는 25일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는 이에 더욱 비중을 두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며 “입법과 정책지원을 위한 국회의원 여러분과 변호사 및 전문자격사 등 법률가 제위의 뜨거운 관심과 동참을 요청드린다”고 소상공인지원단 창립을 선언했다.

소상공인지원단은 출범 선언문을 통해 △법 및 규정 등을 제정, 개정하는 입법 △법률전문가와 전문자격사를 통한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 △법률세미나 △중소상공인을 위한 각종 정책의 개발 및 지원 등을 주요 업무로 밝혔다.

예정데로 110여 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모두 참여하게 된다면 전체의 1/3가량이 합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 과정에서 매우 유리한 입지를 점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최승재 위원장이 PC방 전면금연화 유예기간 연장안 등 기발의되어 있는 의안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추진을 제의할 계획이라고 밝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과도하거나 부당한 규제에 대해서도 완화 및 폐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함께 진행된 제5회 대한민국 법률대상 시상식에 사법개혁부문 수상자로 참석한 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과 PC방을 비롯한 소상공인에 관한 공동 노력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