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맨트 1번 누르면 문화관광부 연결된다.
문화관광부 여자 안내 나오면 게임산업진흔팀장이나 담당 김덕수님과 통화하고 싶다고 한다.
김덕수님과 연결이 됐다.
피씨방관련 문의 전화가 있어서 전화 드렸습니다.
1.어제 문화부 앞에서500-900여명이 집회를 가진 협회 정책국란곳 말에 의하면
지금 국회법사위에 계류중인 게임산업진흥법개정안이 국회통과 하지 않았을경우
등록을 하지 않아도 6개월간단속을 하지 않는다 했다는데 사실입니까 ?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그러지않아도 전화가 많아 협회에 항의 했습니다.
2. 지자체에 6개월연기와 관련된 공문을 이달말까지 보낸다고 했다는데 사실인지요 ?
그리고 국회에서 법통과 관계없이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공문 보낸다고 한적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 할수도 없습니다. 국회에서 만든 법을
우리 마음데로 집행유예를 할수는 없는 일입니다.
3. 피씨방 업주좀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한마디로 묻겠습니다.
등록해야 합니까 ? 안해도 됩니까 ? 기다려봐야 합니까 ?
등록해야 합니다.
4 등록이 6개월연기될시 등록한 업소와 하지 않은 업소 관련법 틀리게 적용되는지요 ?
똑 같이 적용되며 게임산업진흥법은 지금도 적용됩니다. 등록문제만 11월17일이후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