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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제는 악법이 아니라 하늘이 주신 기회 입니다....

닉네임
ss
등록일
2007-10-14 15:27:50
조회수
5965
피시방 등록법안이 쓰레기 법안이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말합니까.. 자신들에게 불리하면 모두가 쓰레기 법입니까..

그렁다면 모든 법이 쓰레기 입니까.. 이처럼 법을 무시하고 법을 어긴다면 법에의해 그 누구도 보호받을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등록제를 연기하거나 개정한다면 정부는 등록한 약20%의 업주들에게 등록에 들어간 비용과 영업손실을 손해배상 해야 합니다..

2006.04.28자로 전국피시방의 숫자가 약21,151개이고 이중 약20%인 4,230개의 피시방이 등록했다고 추정한다면 이들 업소들의 등록에 소모된 비용을 본인의 경험에서 추정한다면 1개업소당 약 700 ~ 1300만원 정도이고 이중 최소 700만원 기준으로 해도 7,000,000원 * 4,230개 = 29,610,000,000원의 집단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계산입니다...

본인은 이법 등록번안이 연기된다면 등록 피시방업주님들을 모아서 대표 변호사를 선임한후 문화부와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것임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기존 피시방 협회들은 전체 피시방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데 지금 하고있는 내용들이 준법 피시방은 죽이고 있는것입니다..

그런다면 등록한 피시방들인 준법피시방들의 이익을 보호 해줄수 있는 새로운 피시방협회의 설립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견들이 소수의 사장들이라고 했는데 약 20%의 등록한 업주들이 어째서 소수라고 말하는지 뭔가 잘못 알고 있는듯 합니다..

또한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하는데 .. 당신들이 웨 등록한 업주들의 의견을 모니터링 합니까... 어이가 없는 적반하장의 표현입니다... 등록한 업주들이 당신들에게 모니터링 당할 이유가 전혀 없거던요...

그리고 피시방 발전을 저해하는 의견이라고 하는데..
소방시설 갖추고 전기안전점검 받고 법 지키고 사업하는게 피시방 발전을 저해하는 것인가요.. 지금처럼 우후죽순으로 최소한의 규정도 없이 마구 들어서고 요금경쟁에 500냥 300냥 피시방 까지 들어서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자유업으로 계속 된다면 전체 피시방 어차피 다 죽습니다..

이제라도 등록제 시행해서 피시방들이 최소한의 경쟁력과 구비요건을 가지도록 한다면 그나마 과다 경쟁으로 묻지마 창업과 아무거나 또한 손쉬운 창업이라는 피시방에 대한 진입규제가 생긴다면 피시방 업종의 안정적인 발전을 이룰수 있는 하늘이 준 기회인 것입니다..

이번 피시방 등록법안은 바다이야기가 시발이 되었지만 우리 피시방 업계로선 안정적으로 사업할수 있는 최소한의 울타리가 되는 것이며 이는 결국 하늘이 준 기회인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잘못잃고 피시방 협회등에서 반대투쟁을 기조로 삼는다는 것은 뭔가 오판이라 생각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게진법독소조항 이라고 표현 했는데..
이번 게진법에 독소조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법안은 정말 소중한 법안이며 바다이야기 사태가 없었다면 아무리 돈과 시간을 들이고 협회와 피시방 업주님들이 노력해도 나올수 없었던 그런 법안 입니다..

그런.. 이처럼 소중한 법안을 가지고 우리 피시방 업주님들에게는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조금더 노력해서 피시방 등록하시고 그리고 향후 준법 피시방으로 안정적으로 사업하셔야 합니다... 또한 최소한의 등록을 할수없는 피시방 업주님들은 ... 참으로 안타깝지만..///

마지막으로 협회등에서 하고있는 등록반대 기조에 전 분명히 반대합니다..
작성일:2007-10-14 15:27:50 121.67.23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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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제 찬성 2007-11-22 17:39:01
전 윗분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누군 돈이 막빡에 튀어서 전기 재공사다 소방 재공사다 하겠습니다... 분명 공문상으로는 17일 이후로 단속 한다고 했고 연기 되었다는것도 단속일이 다가와서 나왔습니다.. 만약에 10월달이나 9월달에 등록제 연기 되었다고 하면 과연 20프로라는 등록한 피씨방이 있을까요?!?! 이분들은 등록 마감 날짜는 다가오고 단속 벌금 때려 맞을까봐 전기 재공사 하고 이래서 등록한 것입니다~
저도 윗분에 법정 투쟁 한다면 동참 할것입니다.
루게릭 2007-10-17 13:55:55
괜찮은 이론이군요... 입장의 차이가 있으니 어쩔 수 없지만 등록을 안한 PC방이며, 현재의 평수에 대한 규제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도 알아주시기를...
hicarus 2007-10-16 10:02:38
마지막에 적힌 문구가 눈에 들어오는군요... 등록을 할 수 없는 피시방 업주님들은...참으로 안타깝지만.. 이라는 문구...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하는게 제일 나은거 아닌가요? 본인이 피해보는 입장에 서 있음 악법이고 본인이 이득보는 입장에 있음 가만히 있다는건 내가 이득 볼 수 있는 입장에선 시간당 500원 받아도 상관없다는 말같이 들리는군요. 등록하신 20%를 버릴수도 없고 등록 못하신 80%를 버릴수도 없는겁니다. 어느 누구 하나 버릴 수 없는것이지요. 등록제 폐지도 아닌데 왜 이런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궁금하군요 연기와 폐지는 다른겁니다.
등록연기한데여 2007-10-15 22:26:04
;; 등록연기하면 연기한기간후에는 등록못했더나람들은 등록안하남유? 뭔 등록비를 돌려줘요? 뭔소송을해여? 다른사람도 연기되면 당연히 연기된기간안에 등록해야하는데 뭘돌려주고 뭔소송을해요? 먼저 등록했으니 이자달라고 소송할래요?그럼 님에게 유리하면 좋은법인가여? 등록제 연기하면 님한테 불리(?)해지니 악법인가여? 그리고 우린크지도 않지만 오히려 무지적은 피방에서 먼저 500원내렸지만 우린 아직도 꿋꿋하게1000원 받아여. 남탓하지말고 좀 맘씨 곱게 쓰면서 삽시다.
위드테인 2007-10-15 17:12:53
맞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연기가 된다면.. 그래서 기존 등록업소가 상대적 피해를
보게 된다면 법적투쟁이라도 해야 합니다. 동참하겠습니다.
이번에 저도 생돈 600만원 은행대출 받아서 전기 재시공 했습니다. 참으로 우스운
꼴이 되고 있습니다. 지켜보다가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면 메일 주세요.
hillofeve@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