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PC방 업계는 악재들로 가득했다. MS의 PC방 고소고발에 소방방재청의 피난안내도 설치 의무화, 게임사 PC방 오과금 사태, 대규모 정전사태, 물가상승, 셧다운제 시행에 결정적으로 PC방 전면금연화 법안 통과까지, 내년에는 좋은 호재들로 가득하길 기원하며 아이러브PC방에서 선정한 2011년 10대 뉴스를 살펴보도록 하자.

1. PC방 전면금연화 법안 통과 PC방 업계 충격

- PC방 전면금연 저지는 실패, 대비책 마련에 동분서주

   
     

 PC방 전면금연화 내용을 담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4월 본회의 통과를 거쳐 6월 7일 정식으로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2년의 유예기간을 갖는 PC방은 2013년 6월 7일부터 실내 전면금연을 시행해야 한다. 이에 업계는 PC방은 물론 PC 하드웨어 관련업계의 줄도산을 우려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PC방 협·단체의 대응도 적극적이었다. 특히 PC방협동조합(이하 PC방조합)은 전면금연 법안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담화문 발표는 물론 집회, 삭발까지 감행하는 등 법안저지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법안 통과 이후에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황이며 전면금연화가 시행되더라도 야간에는 흡연을 허용하는 법안 제정을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한편 시행령은 보건복지부 금연정책TF팀에 의해 연내 마련될 예정이었으나 매장 내 흡연실 설치에 관한 기준과 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데 이견이 많아 관련 업계의 의견을 취합할 목적으로 12월 초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PC방 전면금연화는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2. 11월 20일, 셧다운제 시행 게임시장 초토화 우려

-게임산업 위축, PC방 산업까지 파장 미칠까?

   
     

 만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대 게임 접속을 제한을 골자로 한 ‘온라인게임 셧다운 제도’를 담은 청소년보호법(법률 제10659호) 일부개정안이 5월 19일 공포되어 지난 11월 20일부터 시행됐다.

청소년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학생단체의 반발과 게임산업의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는 게임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결국 시행된 셧다운제는 시행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 특정 패키지게임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업체 의견을 수용해 패키지게임과 가입 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일부 게임물, 스마트폰게임에 대한 셧다운제 적용을 철회해 역차별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해외 콘솔게임업체 두 개 회사(MS, SCEK)는 셧다운제를 위한 별도의 시스템 구축이 어렵다는 이유로 12시 이후 게임접속을 전면 차단하는 강수를 둘 것으로 보여 마찰이 예상된다.

국내 게임사들의 스마트폰 게임 집중과 해외시장 공략으로 국내 게임시장 위축으로 이어질지 여부도 관심사다.

3. 다중이용업소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화 2012년 시행

- 대형 PC방에 해당되는 규제, 인문협이 반발?

   
     

 환경부에서 PC방에 대한 공기질 측정을 의무화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지난 10월 10일 입법예고되어 국민의견 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오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기질 측정은 연면적 300㎡ 이상인 시설에 한하며, 그 이하 면적은 제외되어 주로 대형 PC방이 측정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기질 측정 대상이 되는 PC방의 업주는 환경부가 교육을 위탁한 기관에 출석해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환경부령으로 인가된 공인 검사대행업자에게 측정을 받아야 한다. 측정은 유지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연 1회, 권고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에 1회 측정을 받아야 한다. 이에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이하 인문협)은 PC방 업계를 압박하는 규제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일부에서는 상대적으로 대형 PC방 업주의 비율이 높은 인문협에 보다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규제안이기 때문에 대응에 적극성을 띠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건축물 등록대장에 기록된 면적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조항에 따라 적용범위는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4. 계속되는 물가상승 PC방 수익구조 악화

- PC방 이용요금만 빼고 전부 다 오르는 상황

   
     

2011년 공공요금과 식음료 가격 등 물가 상승률이 무서울 정도다. 지난해 7월, 판매처에 가격 결정권을 부여해 가격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던 오픈프라이스(가격표시폐지제)가 시행 1년 만인 지난 6월 30일 일부 폐지되어 권장소비자가격이 부활되면서 올해 하반기 대대적인 가격 인상이 예고된 바 있다.

이런 물가인상으로 가계의 소비심리도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문화·여가 활동에 대한 소비도 큰 폭으로 줄어들어, PC방 업계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지출비용의 증가와 가계의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한 PC방 매출 저하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먹고 살기 위해 여가·문화비를 우선적으로 줄이는 상황에서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PC방 업종은 활성화를 위한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5. 전국적인 정전사태 PC방도 심각한 피해 입어

-대규모 정전에 PC방은 속수무책, 피해보상 비현실적

   
     

늦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 9월 15일, 전력 수요가 일시에 몰리면서 전국 곳곳에서 정전사태가 발생해 PC방도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 강남, 송파, 서초, 영등포, 종로구 등 서울 일부 지역과 수도권은 물론 인천과 경기, 안양, 부산 등 전국 곳곳에서 동시에 정전 사태가 발생한 것.

이같은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한 것은 전력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던 정부 당국의 실수와 긴박한 상황에 안이하게 대처했던 것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정전으로 큰 불편을 겪은 국민들의 공분을 삿다.

이후 정전피해 보상대책을 마련해 PC방의 피해사례를 접수받았으나 까다로운 피해입증 자료 요구와 복잡한 처리절차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인문협은 PC방 업계 전체가 정전으로 19억 원 이상의 큰 피해를 입었다며 성의 있는 보상을 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PC방조합은 소상공인 단체를 통해 PC방 피해사례를 접수 받았다.

6. 네오위즈 게임즈, PC방 관리프로그램 업체 인수

- 대형 게임사의 관리 프로그램 인수, 득일까 실일까?

   
     

지난 6월 13일 네오위즈게임즈는 PC방 관리 프로그램 업체인 에이씨티소프트를 전격 인수했다. 인수 후 10년간 게임업계에 몸담아온 게임전문가 박택곤 신임 대표가 취임해 새로운 틀을 짠 뒤 PC방을 통한 보다 적극적인 마케팅을 선언했다.

이에 일부 PC방 업주들은 대형 게임사의 PC방 관리프로그램 인수를 경계하며 PC방 시장에 대한 세부 정보와 PC방 장악력이 게임사에 넘어가는 것을 우려했다. 반면 프로그램 개발력과 자본력이 충분한 게임사의 인수로 PC방 관리프로그램의 기능 강화, PC방 혜택 추가 등 장점도 있을 것으로 보는 업주도 있었다.

PC방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유력 PC방 관리프로그램 업체 두 곳 모두 게임사에 인수된 이후, PC방 업계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7. 온라인게임의 PC방 오과금 문제 발생

- 게임사의 PC방 오과금 문제에 PC방 업주들 분노

   
     

 

지난 8월 여름방학 성수기 기간 특정 온라인게임의 PC방 이용요금 오과금 사태가 발생해 PC방 업계의 공분을 삿다. 일부 PC방 업주에 의해 밝혀진 오과금 사태는 PC방 업계 전체로 확대되며 게임사의 과금방식과 오과금 오류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켰으며 이후 PC방 협/단체의 공식 질의와 사과요구, 특정 온라인게임의 PC방 과금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지적으로 이어져 게임사와 PC방 간 대립 양상은 한동안 게임업계의 뜨거운 감자였다.

일부 게임관련 매체를 통해서는 PC방 업계와 게임사간의 오랜 대립구도가 다시금 조명 되기도 했으며 여름방학 기간 내내 이와 관련한 많은 이슈를 만들어 냈다.

이후 해당 게임사는 PC방 과금 모니터링 확대, 문제 발생 시 공지를 통한 안내와 즉각적인 보상을 하기로 하는 등 PC방 오과금 문제의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분위기 쇄신에 나섰다. 하지만 대단위 업데이트나 특정 시스템을 적용하면서 PC방에 오과금 문제가 간혹 발생하기도 해 완벽한 문제 해결은 아직 갈길이 멀어 보인다. 단 오과금 발생 시 별도 공지와 보상책 발표는 분명 과거와 달라진 모습이다.

8. PC방조합, O/S 과잉단속 문제로 MS와 대립각

- PC방 단체의 엇갈린 행보 눈길, MS 2차 공습 예고

   
     

지난해 12월 말부터 2011년 3월까지 겨울방학기간 한국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의 윈도우즈 정품사용에 관한 무리한 PC방 고소고발로 PC방과 MS는 날선 대립각을 보였다. MS의 PC방 고소고발이 이어지자 PC방조합은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MS에 공개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요구했으며 MS가 이에 응하지 않자 MS 한국지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등 총공세를 펼쳤다. 이런 PC방조합의 강경한 대응에 비해 인문협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오히려 윈도우즈7 공동구매를 장려해 PC방 업주들의 반감을 사기도 했다. MS의 PC방 고소고발에 두 PC방 단체가 엇갈린 행보를 보여 큰 관심을 모았다.

MS의 PC방 고소고발은 12월로 접어들며 다시 활기를 띠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한미FTA 통과로 저작권법이 강화되어 올해 초와는 다른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인다.

9. 3월 25일 모든 PC방 피난안내도 설치 의무화

- 소방방재청의 오락가락 정책에 업주들도 혼선

   
     

지난 3월 25일 전국 모든 PC방에 ‘피난안내도’ 설치가 의무화됐다. 소방방재청의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신규 PC방과 시설변경, 구조변경, 명의이전 등의 이유로 새로 소방시설을 신고하는 기존 PC방을 대상으로 피난안내도 설치가 의무화 된 것이었다.

위반 시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는 강력한 벌칙조항에 업주들은 피난안내도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또 어디에 부착해야 하는지 등 시행을 앞두고 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실제 각 지역 소방서마다 부착 기준이 조금씩 달라 혼선은 장기화 됐다.

이후에는 소방방재청의 ‘다중이용업소특별법’에 포함된 PC방 화재보험 가입 의무화를 두고도 혼선이 이어졌으며 여전히 PC방의 화재보험 가입 의무화는 논란의 대상이다.

10. 2012년 시간당 최저임금 4,580원 확정

- 인건비 상승, 내년 PC방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듯

   
     

2012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4,580원으로 결정됐다. 6월 말부터 한달여 노사 양측 위원들이 팽팽한 대립을 보이다 노사양측 위원들이 동반 사퇴하는 등 파행에 파행을 거듭한 최저임금위원회가 7월 13일 새벽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이다.

이는 시간당 4,320원이었던 올해 최저임금에 비해 6%(260원)가 오른 금액으로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사업장은 95만7,220원, 주 44시간 사업장은 103만5,080원 수준이다. 이로써 2012년 1월 1일부터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시간당 4,580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이에 PC방 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불만을 나타내며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고용부담을 호소했다. PC방 협/단체 역시 최저임금 인상은 PC방 운영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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