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月刊 아이러브PC방 5월호에 게제된 기사입니다

지난 4월 29일 열린 제299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PC방 전면금연화’를 포함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민건강 개정안)과 ‘온라인게임 셧다운 제도’를 포함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청소년법 개정안)이 동시에 통과됐다.

이 두 법안 모두 직·간접적으로 PC방 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일부에서는 ‘셧다운 제도’가 PC방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며 무시하는 경향도 있다. 하지만 현재 PC방에서 소비되는 주요 콘텐츠인 온라인게임을 제공하는 게임업계의 서비스 차질은 PC방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 게임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 제도’

‘셧다운 제도’는 게임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것을 법적으로 명시한 제도다. 구체적으로는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인터넷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법으로 강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게임 제공사 즉 게임사가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많은 진통을 겪었다. 청소년의 문화 권리를 박탈한다는 비판도 있었고, 게임산업의 위축을 우려하는 시선도 많았다. 하지만 사회적 여론은 청소년의 게임 중독에 따른 피해는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심지어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연령을 16세 미만이 아니라 19세 미만으로 상향해야 한다며, 청소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에 앞서 수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수정안은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01명 중 찬성 92표, 반대 95표, 기권 23표으로 부결됐다.

>>> 업계 판도를 뒤흔드는 ‘PC방 전면금연화’

‘셧다운 제도’가 PC방 업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PC방 전면금연화’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흡연구역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8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흡연 고객의 이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현재 PC방 업계는 기존의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절반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시행규칙에서 공간을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금연차단막을 설치했다. 특히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PC방 업계의 금연차단막 설치 법안 준수율은 98%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분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조사자료와 언론매체를 통해 PC방의 간접흡연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결국 사회적 여론과 인식차이에 따라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PC방 전면금연화’는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기에 이르렀다.

>>> 두 법안이 PC방에 미치는 영향은?

대부분의 게임업계 전문가들은 ‘셧다운 제도’ 시행으로 게임사의 국내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수익성 악화 정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셧다운 제도’ 시행이 게임사의 매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데에는 공통된 의견을 나타냈다. 이는 PC방 업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수익성 하락으로 게임사들이 해외시장 개척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국내 시장에서의 서비스 품질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더구나 수익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PC방 유료 상품의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도 있다. 이미 상당수의 게임사들은 요금체계의 변화를 시도해 요금인상을 꾀하고 있다. 일부 PC방 업주들은 ‘셧다운제’의 영향이 이미 시작됐다며 게임사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

‘PC방 전면금연화’는 이후 PC방 협·단체의 역할과 업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PC방 규제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며 많은 PC방 업주들의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던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회장 김찬근, 이하 인문협)와 적극적인 행동으로 사회적 이슈를 만든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이사장 최승재, 이하 PC방조합)이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와 어떻게 협상을 진행하는가에 따라 PC방 업계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역시 문제의 핵심은 금연차단막 철거비용과 흡연부스 설치비용 지원 문제의 원만한 해결이다. 이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흡연부스의 설치, 규격, 위치 등도 시행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 PC방 업계가 얼마나 목소리를 내고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느냐가 향후 PC방 업계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