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대, 정부에 ‘3대 원칙, 5대 요구사항’ 수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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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대, 정부에 ‘3대 원칙, 5대 요구사항’ 수용 촉구
  • 승인 2018.09.03 17:37
  • 문승현 기자 기자
  • press@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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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통해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의 요구사항 수용 촉구 나서

소상공인생존권운동연대는 9월 3일, 성명을 내고 지난 8월 29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8.29 소상공인 총궐기, 최저임금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에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공동대표인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이 대회사를 통해 제시한 ‘소상공인 현안 해결을 위한 3대 원칙’과 ‘5대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수용 계획을 밝힐 것을 정부 당국에 촉구했다.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에는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소공인총연합회 등이 연대하고 있으며, 업종별, 지역별 150여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운동연대 주최로 8월 29일 광화문 광장에 열린 ‘8.29 소상공인 총궐기,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에는 집중호우가 내리는 가운데도 전국에서 올라온 전세버스만 500여대가 넘는 등 3만여 명의 소상공인들이 하루 장사를 접고 대회에 참가했으며, 장대비 속에 청와대 행진에까지 나섰다.

운동연대 측은 이에 대해 “‘829 소상공인 총궐기’는 소상공인 연합집회 사상 최대 인원이 참가한 것으로, 2년 새 29% 오른 최저임금과 관련한 소상공인들의 절규와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하며, 이날 제시된 ‘소상공인 현안 해결을 위한 3대 원칙’과 ‘5대 요구사항’에 대해 정부 당국이 수용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소상공인 현안 해결을 위한 ‘3대 원칙’은 소상공인도 존중받는 공정 경제 환경 조성,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 소상공인도 존중받는 경제 정책 대전환 등이다.

5대 요구사항은 2019년도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50% 소상공인 대표로 보장, 지난 8월 10일 입법예고된 주휴수당 관련 고용노동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전면 재검토, 5인 미만 사업장 규모별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 방안과 관련된 구체 실행계획 제시, 소상공인도 존중받는 경제 정책 대전환 선언,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자영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등이다.

운동연대측은 “기존의 소상공인 정책이 일방적인 하향식 정책인 데다, 대출 위주의 일시적 처방이 주를 이뤄 소상공인들이 체감하기에는 미흡했던 상황에서, 소상공인을 정책적 파트너로 존중하고, 자존을 높이는 가운데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해 달라는 차원에서 3대 원칙을 제시했다”라고 밝히고 “‘5대 요구사항’은 이를 바탕으로 현재 최저임금 등과 관련한 당면 현안사항의 해결을 위해 정부 당국에 요구하는 사항이 담겨있다”라고 설명했다.

운동연대는 “비가 오는 가운데도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운 3만여 소상공인들의 절규와 장대비를 맞으며 청와대까지 행진에 나선 그 호소에 정부 당국이 구체적으로 응답할 것을 촉구한다”라며 “이와 같은 정당한 요구가 또다시 외면당한다면, 광화문에 소상공인 119 민원센터를 재설치하고, 전국 거점 도시에도 이를 확대 설치하는 한편, 최저임금 제도 개선 관련 집회를 전국적으로 순차 개최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의지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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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인 2018-09-09 21:39:05
난 알바를 개똥으로 본다
그래도 노예는 상대접 하는거다
거지새끼 마냥 게을러 터저서
하는 거라곤 핸드폰 만지는것 외엔 하는게 없다
시간당 1천원도 아까워 주기싫다

폐업 2018-09-05 08:20:16
이제 업주들이 노예다 폐업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고용 안 할 수도 없고.....

빵도둑 2018-09-04 16:20:29
요즘 세상에 시간당 만원도 못주면서 개인사업할라구 하는게 노양심이지 ㅉㅉㅉ 본인 무능력을 왜 타인 착취해서 메꿀라고 하냐?

시급한건 2018-09-04 03:58:26
가장 시급한건 PC방 이용요금 현실화입니다.

몇년째 요금이 이모양입니까...정부가 바껴도 최저시급은 계속 오를거고 거기에 맞는 방법은

요금 현실화가 가장 이상적인 해답입니다.

아이구 2018-09-04 01:26:48
저기에 나온 인간들은 직원을 노예다루듯이 월급을 주겠다는 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