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7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서 다음 달 9일 예정된 3차 전원회의부터 차례대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최저임금 인상률을 논의하기로 했다.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먼저 결정하는 것이다.

최저임금위 2차 전원회의에 앞서 노동계는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종별 차등적용은 불필요한 논쟁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업종별 차등적용안 자체가 최저임금법의 취지와 맞지 않고, 그동안 위원회 내부에서도 거듭 부결되어 왔기 때문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도 노동계는 지난 2017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논의할 당시에도 차등적용안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도출했었다며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영계의 입장은 완고하다. 벌써 수년째 최저임금위에서 부결됐지만, 올해도 차등적용안을 안건으로 상정시켰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최저임금과 관련해 업종별 차등적용을 언급했기 때문에 임기 중 업종별 차등적용 도입을 실현하겠다는 각오다.

또한 경영계에서는 법적으로도 차등적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현행법에서는 차등적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없으며,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에도 한 차례 도입된 바 있다. 다수의 선진국이 이미 업종별 차등적용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가 되고 있다.

결국 업종별 차등적용은 올해 최저임금위에서 격론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위가 2차 회의에서 논의 순서를 결정한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둘러싼 노사정 협상은 업종별 차등적용 도입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온 이후에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인상률을 둘러싼 경영계와 노동계의 신경전도 갈수록 날이 서고 있다. 양측 모두 ‘고물가’를 이유로 인상과 안정화로 의견이 나뉘고 있다.

노동계는 고물가로 서민 삶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큰 폭의 인상률을 강조하고 있고, 경영계는 동일한 이유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영향에 이어 고비를 맞이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의 안정화를 요구하고 있다. 사실상 동결안을 주장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