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가 “한국전력의 독점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다양한 수요관리 서비스 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히면서 전력시장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출 항목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은 PC방 업계에서는 전기요금 폭등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경제2분과는 지난 4월 28일 서울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갖고 ‘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박주헌 전문위원은 “선진국은 수요관리를 시장에 개방해 다양한 에너지 수요관리 기업들이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전력시장 독점력이 세기 때문에 이런 수요관리 기업이 생겨나기 힘든 구조”라고 말했다.

국내 전력시장은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와 다수의 민간 발전회사가 전기를 생산하면 이를 모두 한국전력이 매입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인수위 발표는 이러한 전력구매계약(PPA) 허용 범위를 확대해 한전이 독점 판매하는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다양한 수요관리 서비스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 인수위 발표 직후 다수의 시민사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9일 성명을 통해 “인수위의 발표는 ‘효율화’와 ‘정상화’를 빌미로 에너지 산업을 민영화하겠다는 선전포고와 같다”며 “국민 누구나 평등하게 누려야 할 전기 에너지의 공공성을 포기하고, 재벌과 시장의 이윤을 위해 팔아넘기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거센 비판에 직면한 인수위는 발표 하루 뒤인 29일 “민영화 여부를 논의한 적 없다”고 밝히며 진화에 나섰다. 이날 인수위는 “한국전력의 독점적 전력 판매시장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새롭고 다양한 전력 서비스 사업자가 등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이며, 전력 시장이 경쟁적 구조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인수위의 전력시장 구조 개편에 대한 발표를 두고 PC방 업계에서는 경계와 우려의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한 PC방 업주는 “전기는 공공재 성격이 크기 때문에 그동안 한전이 적자를 보더라도 전기요금을 대폭 올리지 못했다”면서 “전력시장이 민간에 개방된다면 적자 개선을 위해 전기요금이 대폭 인상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5조9,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으며, 올해 1분기에도 비슷한 수준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른 시일 안에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