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소상공인의 희생을 동반한 방역정책이 결국 실패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방역패스와 영업제한 조치가 함께 시행되었던 올해 2월부터 이미 신규확진자 규모가 10만 명대로 올라섰기 때문이다. 결국 영업제한 조치의 전면 폐지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3월 23일 0시 기준으로 신종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9만881명이 발생했다. 이에 따른 누적 확진자 수 규모는 1,044만7,247명으로, 국민 5명 중 1명 꼴로 코로나19에 감염된 셈이다.

일각에서는 규제 완화가 확진자 규모를 늘리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정작 PC방 업주들을 비롯해 전국 자영업·소상공인들은 2년 동안 수없이 반복된 영업제한에도 효과를 증명할 수 없었다며, 현 정부가 방역정책의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대표적인 24시간 업종인 PC방은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2년 동안 정상 영업보다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기간이 더 길다. 특히 영업을 중단해야 했던 집합금지를 겪은 바 있으며, 5차 대유행으로 분류되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정상영업 기간이 보름 남짓에 불과하다.

그러나 결과는 참혹하다. 일일 확진자 규모가 50만 명을 넘나들고, 위중증환자와 사망자 규모도 연일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 1/3 수준의 매출로 버텨야 하는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일방적인 희생이 의미가 없어진 것과 다름 없다.

이는 PC방 업계 뿐만 아니라 모든 자영업·소상공인이 해당되는 얘기다. 최근 유경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소득세 원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소득이 있는 자영업자들의 개인 기준 세전 평균소득은 2017년 2,247만 원에서 2020년 2,183만 원으로 하락했다. 특히 소득이 없는 자영업자는 2017년 18만 명에서 2020년 28만 명으로 늘었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가 처음 시행됐던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국 자영업·소상공인의 매출이 감소한 것이다. 어느 때보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가 길었던 2021년 소득 통계가 집계될 경우 2020년보다 소득이 더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은 당연하다.

이미 방역당국도 영업제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홍콩의 사례를 들어 거리두기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인식을 내비쳤다. 정 청장에 따르면 홍콩은 모임, 등교 제한 등을 시행하며 지난해까지 10명대의 확진자 규모를 유지했지만, 오미크론이 확산된 이후 8만명대에 근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업제한 조치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의 1호 공약이 영업제한 철폐였던 만큼 차기 정부가 공식 출범하는 5월에는 이를 이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현 정부에서도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면서 규제완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어떤 형태로든 영업제한 조치는 곧 중단될 것으로 보여 PC방이 정상영업을 할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은 상황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