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연임 제한 내용 삭제한 정관 개정안 문화부 최종 승인
중앙회장을 비롯해 지회·지부장 등 장기집권 체제 마련
이미 상실한 존재감은 물론 냉소와 냉대도 감내해야 할 듯

인문협이 문화부가 최종 승인한 정관 개정을 통해 임원들의 연임 제한을 없앴다. 중앙회장을 비롯해 각 지역 지부장 등의 장기 집권 체제를 완성한 것으로, PC방 업계 구성원들의 적지 않은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중앙회장 김병수, 이하 인문협)는 현 집행부의 임기 종료를 불과 5개월 앞둔 지난해 10월 온라인으로 진행한 임시총회를 통해 임원의 임기를 2번 연임으로 제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정관 개정을 의결했다.

이후 소관부처인 문화부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임시총회 의결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보고서를 누락한 사실이 발견돼 한때 문화부가 모든 일정을 중단시키기도 했으나, 최근 이를 최종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관 개정을 승인한 문화부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정부는 사단법인의 정관 내용까지는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는다”며 “정관을 개정하는 과정이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돼 최종적으로 승인 처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감사보고서의 문제 지적을 검토하기 위해 변호사의 의견과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음을 최종 확인했다”며 “인문협 임시총회의 과정과 정부의 승인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정관 개정안은 그대로 시행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인문협은 중앙회장을 비롯한 지회‧지부장 등 임원들의 무기한 연임이 가능하게 됐다. 개정 전 정관대로라면 이번에 출마 자격이 없는 김병수 중앙회장도 이번 정관 개정을 통해 3선에 도전할 수 있게 됐으며, 만약 3선에 성공한다면 인문협 사상 최장수 중앙회장이 된다.

그러나 이 같은 인문협의 장기집권 체제에 대해 우려의 시각이 많다. 회원 수가 크게 줄면서 기득권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선거 환경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당장 올해 진행됐던 인문협 각 지회·지부 총회 역시 코로나19를 이유로 절차를 제대로 지켜 치른 곳이 극소수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총회나 이사회의 안건 처리나 의사 결정 과정도 문제다. 이번에 논란이 됐던 정관 개정안의 찬반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지 않았다. 누가 어떻게 의결권을 행사하는지 모두 알 수 있는 환경에서 소신 있는 의사 표현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동안 인문협 중앙회는 지회나 지부에 다양한 방법으로 불이익을 행사했다. 회비를 소극적으로 집행한다거나 지회장·지부장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내리고, 사고지부로 만들어 지역 조직을 해제하기도 했다. 집행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기득권을 유지하며 장기집권 체제를 마련한 이상 직무유기, 공금유용, 권력남용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없게 됐다. 또한 회원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으니 회원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들을 기대할 수도 없는 분위기다. 이미 인문협은 3선 개헌에 집중하느라 협회의 역할을 가장 필요로 했던 2021년을 허비했다.

1세대 PC방 업주들이 마련한 장기집권 예방책을 스스로 무너뜨린 인문협. 존재감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지만, 이제 PC방 업계 구성원들의 냉소와 냉대도 감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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