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대로라면 오는 2월부터 18세 미만 방역패스 시행
학생과 학부모 반대에 시행 시점과 도입 범위 검토 중
발표는 늦어도 내년 초, 영업제한 맞물리는 최악은 피할 듯

오는 2월부터 18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PC방 방역패스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학생과 학부모의 거센 반대에 부딪힌 정부가 방역패스 적용시기와 범위를 조정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PC방 적용 시점도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지난 12월 27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과 관련해 이해관계에 있는 단체, 관련 부처 간 협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연말이나 연초에 조정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는 시행 시기를 늦추거나 일부 시설에 방역패스 도입을 취소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당초 PC방을 포함해 18세 미만 방역패스를 2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학원 등이 포함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거센 반대가 있었다. 백신 접종에 대한 안정성과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 우려가 거센 반발의 원인이 되면서 일부 학부모 단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방역당국을 상대로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나섰다.

결국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해 왔던 교육부는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내용은 방역패스 적용 시점을 미루는 것으로, 일정 기간 적용 시점이 미뤄진다면 PC방 또한 부담이 덜할 것으로 보인다.

PC방은 지난 12월 6일부터 방역패스가 의무화됐다. 특히 18세 미만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도 포함됐기 때문에 우려가 큰 상황이다. 현재 성인만 방역패스가 도입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PC방의 PC 가동률은 평일 한 자릿수를 기록할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이다.

방역패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미접종자는 물론 이를 포함한 일행이 PC방 출입을 꺼리고 있다는 점이다. 손님층이 미접종자 계층의 이탈만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접종자를 포함한 친구나 지인 그룹의 이탈로 이어지면서 상당한 규모의 손님층을 잃고 있다. 여기에 더해 청소년 방역패스까지 시행될 경우 존폐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학생들의 방학 일정에 따라 성수기와 비수기로 구분되는 PC방 입장에서는 심각한 문제다. 교육부가 2월까지 ‘찾아가는 학교 접종’ 등을 시행하며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백신접종률을 끌어올리고 있지만, 백신 안정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접종을 하지 않는 비율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18세 미만 PC방 방역패스 자체가 철회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방역패스 범위가 조정되더라도 학원 등 기본적인 학습권을 보장하는 형태로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PC방 업계 입장에서는 시행 시기가 늦춰지면서 영업제한 조치와 맞물리는 최악의 상황을 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만 긍정적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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